급등주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하자 이 대통령은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주운 지갑을 한달 동안 보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낮 12시19분쯤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 놓고 간 명품 지갑을 주웠으나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까지 갔으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일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 지시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1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먼저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오후 2시12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3시간18분만인 오후 5시30분 종료됐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는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실제로 선물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30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말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1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 전씨는 앞선 조사에서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측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말을 길게 못 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58분부터 오후 6시24분까지 약 26분간 조서를 열람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준비한 질문 중 절반 정도를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조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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