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최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신청주의가 잔인하다고 지적하며 자동지급 검토를 지시했다.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있다는 현실 진단은 과장이 아니다. 복지의 본령이 위험을 줄이고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면, 제도가 손을 내밀어야 할 순간에 오히려 문턱을 세우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이번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의 체질을 ‘신청이 원칙’에서 ‘지급이 기본’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읽혀야 한다. 정책 설계의 초점은 ‘지원 대상 찾아내기’에서 ‘자격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만들기’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주의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권리가 성립하거나 절차가 시작되는 원리다. 민법의 계약, 등기, 각종 행정절차에 스며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또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바탕에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까닭은 태만이 아니라 복잡한 증빙, 반복되는 방문, 온라인 접근성의 격차, 낙인과 두려움 때문이다. 법문화의 관성은 현실의 취약함을 오독한다.
복지 현장의 신청주의는 여러 곳에서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주거·재산 서류를 모아 읍면동을 찾아가야 한다. 학기 중 전면 무상인 학교급식도 공휴일의 중식비는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원이 끊긴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고립·은둔 청년,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문턱은 더 높다. 자신을 복지 대상자로 드러내야 한다는 낙인 부담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사이 위기는 곪고, 안타까운 비극은 반복된다.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산재보험 절차는 한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해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만 절차가 시작되고, 현장에서는 공상처리 압박과 고용불안이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위험을 개인의 담대함에만 맡길 수는 없다. 위험이 구조적이라면 보호도 구조적이어야 한다.
물론 모든 급여에서 신청주의를 한 번에 없앨 수는 없다.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제는 뒤집어야 한다. 모든 복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가 아니라,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바꿔야 한다. 원칙의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다.
자동지급이 가능한 영역은 이미 넓다.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정보로, 연금은 연령과 보험료 납부 이력으로, 건강보험은 자격 변동으로 판정과 지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조건 충족 시 자동지급, 원하면 거부’라는 수동 거부 구조로 전환하면 된다. 시민은 복지 앞에서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어지고, 국가는 찾아가서 지급하는 체계가 된다.
북유럽에서는 보편적 급여에 자동지급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출생과 동시에 양육 지원이 시작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자동지급은 행정 비용을 늘리기보다 반복심사와 미수급 사후구제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 복지는 더 쉬워지고 재정은 더욱 투명해진다.
우리도 변화의 기반을 쌓아오기는 했다. 복지 멤버십은 맞춤형 안내를 시작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도입됐다. 그러나 안내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데이터 연계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표준화·품질관리·책임성·정보보호 원칙을 정비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되어야 국민적 신뢰가 유지된다.
개혁의 경로도 분명하다. 첫째, 보편성과 판정 용이성이 높은 급여부터 자동지급으로 전환한다. 둘째, 연체·단전·장기결석 등 위기신호를 행정정보로 감지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득·재산 조사형 급여에는 사전충족 추정과 사후검증을 결합해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한다. 동시에 데이터 오남용을 막는 독립감사와 이의신청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수급을 줄이는 일이 부정수급 통제만큼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자동으로 최소한의 마찰로 닿게 하는 일, 이것이 진정한 재정 절약이며 제도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다. 가능한 영역부터 과감히 전환하고, 어려운 영역은 기술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복지의 성공은 더 큰 예산이 아니라 더 낮은 문턱에서 시작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17일 두번째 TV토론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화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강 후보들이 1위 자리를 놓고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에 돌입한 양상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KBS 주관으로 연 당대표 후보 2차 TV토론에서 반탄파 후보들 간 논쟁이 본격화했다. 반탄파 대 찬탄파 구도로 치러진 1차 TV토론과 분위기가 달랐다. 1위 자리를 놓고 김 후보를 추격하는 장 후보가 김 후보에게 공세를 펴고 김 후보가 반박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장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23번 후보 단일화를 약속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보수·극우 유튜버들이 김 후보를 비판하는 지점을 장 후보가 끌고 온 것이다.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했기에 한 전 총리가 출마를 안 했다”라고 하자 장 후보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가 아닌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장 후보는 “당원들에게 약속한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에 후보 교체 과정까지 간 것”이라고 했다.
찬탄파 세력과의 통합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장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의한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사과와 반성이 없어도 통합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건 막아야 한다”고 포용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데 개헌 저지선이 지켜지겠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스스로를 “통합의 기술자”라며 “암 덩어리 잘라내듯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후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불참한 장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장 후보가 ‘싸우지 않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라’고 했는데 제대로 싸우고 있나”라고 말했다. 장 후보가 “(농성을 한) 주말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수 없다”고 하자 김 후보는 “주말이라고 안 오는 특검이겠나”라며 “방심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찬탄파 후보들은 전한길씨 등 ‘윤석열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반탄파 후보들 비판에 집중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김 후보에게 절연할 뜻이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며 “어떻게 절연하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반복하며 “불가피한 선택”으로 두둔했다.
조 후보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극우 개신교 집회에 나가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한 장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 후보는 “성경적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계엄이) 정당화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계엄의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 입당을 허용할 것인지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계몽령” “윤 어게인”을 주장해왔다. 김 후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입당하는 게 맞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안 후보는 장 후보에게 “전한길씨와 친분이 있다”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띄운 찬탄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이날 TV토론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조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TV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안한 단일화에 대해 모든 룰(규칙)을 안 후보가 정해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의 개혁적인 사항들을 제가 완수하겠다”며 “결선투표에 반드시 올라가 승리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3일 노란봉투법, 24일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계획이 없다”며 “예정대로 (법안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조사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당내 공감대는 있다”며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며 “일방폭주를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60대 여성 A씨가 오심(토할 것 같은 불쾌한 느낌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증상이 악화돼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나빠져 지난 14일 숨졌다.
대구시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 접촉자 발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는 2차 전파 방지를 위해 관련 환자 진료 및 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역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SFTS는 4~11월까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증상과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높다.
올 들어 대구에서 SFTS 확진을 받은 지역민은 모두 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명)의 두배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2020년과 2023년 각 1명과 3명이 SFTS 감염 이후 숨진 바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바지를 착용하고 모자·장갑 쓰기, 풀밭에 눕거나 옷 벗어두지 않기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1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열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 참여국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알래스카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공동 입장을 마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미국의 강력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아리안나 포데스타 유럽연합(EU) 집행위 부대변인은 “논의는 살상 중단, 제재를 통한 대러 압박 유지, 우크라이나 영토 결정권 보장, 강력한 안보 보장에 집중됐다”며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지한다는 단합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휴전 합의가 없다면 EU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조건을 결정할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즉각적 최우선 과제는 살육 중단”이라고 적었고,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휴전이야말로 평화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브뤼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무기의 압력 아래에서 푸틴의 요구를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선 살인을 멈추고, 휴전 후 최종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나설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이 나토(NATO) 조약 5조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CNN 인터뷰에서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건 역사적 결정”이라며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름 별장에 머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에게 “내일(18일)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단결된 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수준의 안보 보장을 약속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인 없이 유럽 안보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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