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계좌 국세청,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226억원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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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0:3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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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40대가 대낮에 또 음주운전을 해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쯤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16년에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가 모아주택의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건물의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고,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 조합원이 ‘손해보지 않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통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의 일부 필지를 모아 소규모로 개발하는 주택정비사업이다.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주)는 재개발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아 정비사업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크다.
시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땅값이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한도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하면 일반분양 매물은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줄어든다. 기부채납으로 내는 비용도 감소한다.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모아주택 조합의 사업추진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로 모아주택 사업기간은 최대 2년, 가구 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씩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이를 통해 공급가능한 모아주택도 11만7000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의 저층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모아주택 초기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시가 직접 융자지원한다.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공사비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금융기관이 협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다 0.6%낮은 저리로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융자상품은 이르면 내년 중 출시한다.
이와함께 이원화됐던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도 병행수립한다. 통합심의로 일원화해 사업계획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인다. 사업성 분석부터 조합설립, 건축계획, 추정분담금산정 등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기 전 단계에도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 1년 가량 기간을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첫 적용지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일명 ‘똥골마을’을 선정했다.
똥골마을은 20년간 무허가로 방치된 지역으로, 노후건축물 비율이 100%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주택이 85%를 차지하는 등 공·폐가 밀집지역이다.
현저동 일대는 지난 6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은 72.1%다.
오는 10월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내년 3월 통합심의,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12월 착공에 들어간다. 시가 밝힌 단축안대로라면 현저동 일대는 2029년 12월 366가구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현재 이곳에 거주 중인 주민은 20여 가구 33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시는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현저동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본 후 “그동안 모아타운을 선정해 주택공급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모아주택을 실질적이고 더 빠르게 공급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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