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면 법원이 검찰에게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말단 직원인 이씨에게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제125조),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판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한 채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A·B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심 개시 결정엔 박씨의 양심고백이 주요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광복 80년이 되는 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세계 10위권 선진 민주 국가로 우뚝 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달 전 행한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위기 시대의 전범(典範)임을 선포했다.
돌이켜보면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 정치사는 시민의 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민주화를 진전시켜온 고난의 여정이었다. 전반부 40여년은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 1년을 제외하면 민간독재와 군부독재가 지배했다. 1987년 6월항쟁이 민주화의 문을 열면서, 후반부 40여년은 다섯 차례 정권 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이 여정의 선두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은 독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이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가 시민의 뜻과 멀어질 때마다 시민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 변화를 끌어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넘어선 촛불항쟁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형형색색의 응원봉은 그 상징이다.
시민이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을 열었음에도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정치 엘리트들의 몫이었다. 1987년 시민의 저항으로 민주화의 문이 열렸지만, 제도화 과정은 군부 집권 세력과 야당 지도부의 협상으로 일사천리로 타결됐다. 민주화 과정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과제, 즉 권위주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보다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집중됐다. 흔히 학계에서는 한국과 같은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아래로부터의 혁명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유산은 컸다. 한국형 민주화의 결과로 탄생한 87년 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중앙집권적 수도권 체제 위에 단임제 대통령제가 도입됐고, 선거제도는 겉으로는 혼합형 선거제를 갖췄으나 비례대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다수제로 기능했다. 민주화의 결과로 도입된 승자독식 체제는 지역 정당 구도와 맞물려 민주당 계열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번갈아 권력을 차지하는 정치적 카르텔로 굳어졌다. 대통령직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매우 큰 이 체제에서 거대 양당 간 내부 경쟁은 치열했지만, 새 세력의 진입은 어려웠다. 그 결과 편향된 대표 체계가 만들어졌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같은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주체와 그 목소리를 제도 정치에 담아내는 주체 사이의 불일치는 한국 민주화 전 과정을 관통하는 특징이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높은 진입 장벽과 편향된 대표 체계 속에서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시민은 정치의 주역이 되지 못한 채 관객으로 물러나 있다. 버나드 마넹이 말한 ‘청중 민주주의’(audience democracy)가 반복됐다. 그 결과 한국 민주주의는 주로 광장에서 저항의 순간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확인된다(셸던 월린, ).
국민주권정부는 어떠한가? 최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주권정부는 광복 80년의 역사를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정리하고 다음 과제로서 국민 행복을 제시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중심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나라’다. 흥미로운 것은 국민 행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정 비전이었다는 사실이다. 국민주권정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동력으로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달성하는 진짜 성장’을 내세웠다.
국민주권정부의 주권자는 묻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내세운 ‘행복한 나라’는 과연 박근혜 정부가 말한 국민 행복과 무엇이 다르며, ‘진짜 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처럼 단순한 양적 성장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더 나아가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화두인 다중격차를 넘어, 무너진 기회의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이 대통령은 세계정치학회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역설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가 청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 주역으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표장에서 멈춘 민주주의를 넘어서 편향된 대표 체계의 민주화를 시작할 때다.
법원이 검찰에서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이씨에게 검사의 지시라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박씨와 이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강요죄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개시의 결정적 요인은 박씨의 양심고백이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꽃’ 무궁화가 탁월한 탄소흡수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화인 무궁화의 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해 무궁화의 탄소 저감 기여도를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15년생 무궁화 나무 한 그루의 연평균 탄소흡수량은 0.37㎏으로 측정됐다. 이는 작은키나무(관목) 중에서 비교적 탄소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철나무(0.05㎏)나 화살나무(0.06㎏)보다도 6~7배 정도 많은 양이다.
이번 연구는 원화와 칠보 등 무궁화 2개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무궁화 품종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는 “무궁화는 총 탄소저장량도 다른 관목류에 비해 5.5∼8.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금까지 연구된 15년생 작은키나무 중에서는 탄소흡수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정원과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의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탄소흡수계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도 정원과 도시숲 조성에 활용되는 관목의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생활권 녹지 조성 시 탄소중립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향후 상징성 있는 나라꽃을 생활권 녹지 조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연구는 무궁화가 국화로서 상징적 가치를 넘어 생활권에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무궁화를 활용해 문화적 가치와 탄소흡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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