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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9·19 복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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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6:43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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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NSC 회의서 주문접경지 군사훈련 중단 등기존 합의 우선 고려 전망
한·미 군사연습 UFS엔“방어용…공격 의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MDL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정지했으며,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제주관광공사가 뚜벅이 관광객을 위한 제주에서 버스 타는 법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버스 이용정보’ 영상을 공식 채널인 비짓제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제주공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을 기점으로 주요 노선 안내, 버스 색상별 의미, 공항에서 서귀포로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 제주 버스 타기 전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최근 버스를 타고 도심은 물론 성산일출봉, 우도, 함덕, 월정, 애월, 한림, 신창 등과 같은 외곽 관광지까지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패턴에 맞춰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시각을 반영해 젊은 층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할 만한 코스와 정보를 영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영상은 총 12편으로 구성됐다. 1~4편은 제주 버스 환승 방법과 휴대폰 큐알(QR) 결제 방법, 버스 예절, 노란색과 분홍색 좌석 색상의 의미, 무료 와이파이 이용방법, 빨간 급행버스 정보 등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제주 버스 이용 정보를 담았다.
5~8편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핫플레이스, 제주 서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면서 서귀포로 가는 길, 제주 버스와 함께 한라산 속으로 가는 방법으로 구성했다.
9~12편은 제주의 옛 정취가 남아있는 서귀포 원도심, 제주 동쪽 해안도로를 일주하며 제주시로 가는 법,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동하는 가장 빠른 방법, 한라산을 넘어 제주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담았다.
제주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 간편결제(QR 결제) 시스템을 버스에 도입했다. 이후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한라대 방송영상학과와 협업했고,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기획과 연출·촬영·편집이 12편에 담겼다”면서 “제주를 처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 영상만 보면 제주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에 대해 “당부(옮고 그름)를 떠나서 원칙, 기준, 형평성에 맞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합동연설회장에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 야유해 연설을 방해한 분은 전씨 말고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전보다 심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고도 했다. 전씨 출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전씨는 전날 여의도 당사의 김문수 당대표 후보 농성장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시로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이 금지됐는데 이를 오는 22일 전당대회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제해달라는 요구다. 옆에 있던 김 후보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김 후보를 병풍으로 모노드라마를 찍고 갔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전당대회 출입을 구걸하고 갔다”면서 “이번에 난장판을 만들어도 출입금지를 당할 다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대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적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80년 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2세대 피해자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친 고 김형률씨의 말이다. 자신의 잦은 병치레가 전쟁과 핵의 야만 때문임을 알게 된 그는 2002년 3월 “원폭 피해 2세”임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이 ‘전쟁’이라며, 전쟁 같은 삶을 끝내겠다던 김씨의 호소는 원폭 2세 환우회 결성과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의 불씨가 됐다.
피부병, 심장질환, 관절괴사 같은 몸의 통증에 유전병, 사회적 편견, 무관심까지 더해진 정신적 고통은 대를 이어가는 ‘원폭의 저주’였다. 장애를 갖게 된 자식을 보며 막연히 “나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어디서도 딱 부러지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는 자식을 눈물로 지켜볼 수밖에 없던 부모들은 평생을 원폭 피해 1세대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정순 환우회장은 14일 “1300명의 원폭 피해 2·3세들이 유전자 검사·수술비 등 관련 지원을 받아본 적 없다”고 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에서도 확인된다. 현행법은 1세대 피해자들만 피해 대상으로 볼 뿐 2·3세대들은 ‘원폭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예산 확보도, 정부 차원의 충분한 피해자 실태 조사도 이뤄질 리 없다. 지난해 여야 일부 의원들이 피해자 범위를 2·3세까지 넓히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입법 우선순위에 밀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본 정부 역시 2002년부터 자국 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방사능 피해·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폭 2·3세들은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변명 뒤에 숨어 원폭 피해에 대해 공식 사죄 한마디 없는 무책임한 태도의 연장이다.
피폭 2·3세들이 한·일 양국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원폭 피해가 과거사가 아닌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의 문제임을 일깨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원폭 피해 80년째인 올해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피폭 대물림을 끊는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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