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시황 [사설] 아파트 큰불 일으킨 ‘리튬 배터리 관리’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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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2 02:34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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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시황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7일 리튬 배터리가 불씨로 지목된 큰불이 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아들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배터리팩을 발견했고, 유족들은 “석유를 부은 것처럼 (불이) 확 올라왔다”고 증언했다. 불쏘시개가 된 리튬 배터리 관리와 아파트 방화 설비 강화가 당면한 숙제가 됐다.
리튬 배터리는 탈착형이라 대부분 가정으로 가져와 충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배터리는 사용 중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내부 합선이 생기기 쉬워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2020~2024년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으로,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세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나면 소화기 등으로는 진압이 어렵고, 열폭주 현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창전동 화재처럼, 주거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리튬 배터리 화재는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도 부상자 23명·이재민 800여명에 전소·그을림 등 차량 피해는 2295대에 달했다.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며칠째 끊겨 ‘전기차 포비아’를 일으켰다. 소방 당국은 취침·외출 시 완전 충전된 리튬 배터리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내·지하주차장 등에서의 배터리 안전 관리 요령을 숙지·공유하고, 필요한 진화 설비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 주거 형태다. 하지만 노후화·고층화 등으로 화재 원인도 다양해졌다.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의 특성상 소방설비 및 안전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이번 창전동 화재 아파트나 지난달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 역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후 단지엔 국비·지방비 보조 등을 통해서라도 진화·대피 장비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주민들도 관리비 부담이 더해질 수 있으나, 화재의 경각심을 높여 방화·안전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18일 오후 1시 1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나들목 부근 인공폭포 공사 현장에서 A씨(60대)가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용접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사업 주체 등을 상대로 안전 장구 착용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윤 일부를 ‘갈취’하고 심지어 지분 장악까지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국 경제체제가 중국과 유사한 국가자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란 국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신 결정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려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포천 등 미 주류 경제지들은 전통적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숭배해온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식 마오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CEO 표적 공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집요하게 공격하며 사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경영학 교수와 CEO 출신 경제인들은 포천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며 표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를 조롱하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자기 뜻 안 따르면 숙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뜻에 반하는 인사들을 내쫓는 것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측근을 숙청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통계가 나쁘게 나왔다는 이유로 지난 1일(현지시간) 노동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국가가 경제 통계 작성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리지 않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20일엔 파월 의장의 측근인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기업 의사결정까지 쥐락펴락
코카콜라 마니아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코카콜라 CEO에게 옥수수 시럽을 사탕수수 설탕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사탕수수가 옥수수 시럽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기조에 맞추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이다. 원료 교체 결정은 이사회와 주주의 몫인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반자본주의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황금주’를 가지겠다고 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전례가 드물다.
이윤과 지분 강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AMD에 대중국 수출 허가를 주는 대가로 중국에서 올린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뇌물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법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의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삼성전자와 TSMC, 인텔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장 원칙에 반하는 정책을 휘두르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설파해왔던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관련 단체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CNN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메디케어 가격 협상 조항을 두고서도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상공회의소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인 민간기업 개입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넌펠드 교수 등은 포천에 “미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자본주의 공격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대형 사고가 잇따른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가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산재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 296명 대비 9명 줄었고,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38명으로 13.2%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늘었다. 전체 대비 건설업 사망자 비율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6명)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선 67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8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이 사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 감소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는 176명으로 21명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명, 5~49인 사업장에서 4명 증가했다. 반면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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