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어 공용어 지정 정책에 따라 미국 연방 기관 중 하나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영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앤드류 휴즈 HUD 차관이 이날 직원들에게 기관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휴즈 차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며, 단결돼있으며, 저렴한 주택 확대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와 언어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휴즈 차관은 HUD가 문서나 공지 번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종이·온라인 자료는 모두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D는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언어로 통역을 지원해왔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한 전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HUD에 내려진 이 조치는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 실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해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철회됐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이 나라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나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스페인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영어 공식 언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모든 연방 기관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다언어 서비스를 조사해 불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이민자 등 소수자들에게 HUD의 주택 정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 HUD 지부는 “HUD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수백만명의 세입자, 구직자, 폭력 생존자들에게는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로버트 실버만 버팔로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HUD의 새 조치가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 주택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주 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4200만명,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약 3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연속 우승이 무산됐다.
교토국제고는 19일 오전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고시엔 8강전에서 야마나시현 대표 야마나시가쿠인고에 4 대 11로 져 4강 진출이 좌절됐다.
교토국제고는 1회초 선취점을 올리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그러나 2회말 상대 타자들이 솔로 홈런을 시작으로 5안타를 몰아치는 등 지난해 우승 투수인 교토국제고 에이스 니시무라 잇키를 공략해 역전됐다.
교토국제고는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에 진출한 이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대회에 출전했으며 지난해 처음 우승했다. 학교 규모가 작고 야구부 역사도 20여년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기적으로 평가됐다.
교토국제고 교가 가사는 한국어이며 “동해 건너 야마도(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서도 교토국제고 학생들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일본 공영 NHK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중계됐다.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처럼 특정 나이에 분할 지급수령액 9억 이하, 10년 이상 납입 금리확정형…55세부터 신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 사망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쌓여 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11시 4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무궁화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 중 코레일 소속 직원도 있고, 외부 업체 직원도 있다.
해당 열차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열차로,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구간은 현재 상·하행 열차가 교대로 상행선을 통해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원 임용을 위해 5개 대학에 허위 경력·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2021년 1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시간강사·겸임교수 채용 지원을 하면서 경력과 학력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그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한 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으나, 특검팀이 지난달 31일 다시 검찰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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