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다운로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자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조건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두나무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지난 2019년 11월 두나무가 출시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는 2020년 4월 지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 3월과 2023년 6월 변경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3월 일반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연장됐다.
그러나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전문 종목을 보유하고 있던 일반투자자가 전문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 보유한 전문 종목 수량을 초과해 매도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2023년 6월 A증권사를 연계증권사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후 7월27일 시스템을 개시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한 점검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두나무는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사흘 만에 첫 공개 행보다. 조 전 대표는 당직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공식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마음속 스승”이라며 “수감 기간 김 전 대통령의 저서를 여러 권 읽으며 다시 한번 그분의 생각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복당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 만이다. 혁신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내로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당도 조 전 대표 복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0~21일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했다. 창당 때부터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큼 오는 11월로 예정되는 전당대회에서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확실시된다.
조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말에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세력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면으로) 법적인 부분은 마무리됐으니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다”면서도 “어떤 선거에 나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평당원 신분으로 지지자와 당원,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을 만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주말에 (어머니가 있는) 부산, (아버지) 선산이 있는 경남으로 갈 생각”이라며 “그때 맞춰서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인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가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만났다고 한다. 이 회장은 자신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 인사 청탁과 함께 김씨에게 고가의 명품들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장본인이다.
18일엔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또 나왔다. 이 회장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자수서에서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삼청동 안가로 2차례가량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이 시기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준 장신구를 돌려받은 이후다. 김씨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그런데 공직자 재산 미신고 논란이 일자 장신구를 뒤늦게 돌려준 뒤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 회장을 비밀리에 안가로 불러 떠보고 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안가는 경호처가 관리하는 ‘군사 및 공무상 비밀시설’이다. 그러나 ‘V0’로 불리며 대통령급(A급) 비화폰을 쓰고, 윤석열을 호가호위한 김씨에게 안가 출입은 애초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곳에서 불법계엄 선포 직전 군경 수뇌부를 불러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국정과 공무에 써야 할 비밀 공간에서 윤석열은 내란을 작당하고 김건희는 국정을 농단했으니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엔 3000만원대 브로치와 2000만원대 귀걸이를 추가로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해 6월3일 박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임명됐다. 당시 한덕수 총리는 박 변호사 임명이 윤석열의 뜻이라고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국 김씨는 이 회장의 청탁을 윤석열에게 전달하고, 윤석열은 박 변호사의 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지시하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추론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김씨를 구속 후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지만, 김씨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뇌물죄로 처벌하고, 이 회장과 박 변호사·한 전 총리 등에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불법 관저 공사, 건진법사·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2분기 술집 매출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49만곳이 폐업했고, 이들의 빚은 평균 6304만원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보다 7.9% 늘었지만,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는 0.8%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대부분 업종에서 매출이 감소했다. 가장 타격이 큰 곳은 술집이었다.
술집은 1년 전보다 매출이 9.2% 줄어들었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이 많이 부진했고,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개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86.3%(310만8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7%(49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원이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약 708조원에서 1년 새 16조원가량 불어났다.
금융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432조8000억원으로 59.8%,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290조7000억원으로 40.2%를 차지했다.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는 총 13조4000억원으로, 1년 전(10조1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늘었다.
KCD 측은 3분기에는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며 일부 업종에 회복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KCD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16만개를 표본조사하고,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의 비중을 적용해 전체 개인사업자 현황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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