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책 서울시에 종이 임명장·상장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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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6:0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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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책 앞으로 서울시에 임명장, 위촉장, 상장 등 각종 종이증서가 사라진다.
대신 모바일로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시는 이번 올해 시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2026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증서 도입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가 발급한 증서는 연평균 1만5000여 건으로,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종이증서는 통상 1건당 제작 및 수여에 1만1000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인쇄, 직인 날인, 수여 등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급까지는 평균 5~10일이 소요됐다.
디지털증서는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의 임용장만 디지털로 전환해도 연간 5553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디지털증서 전면전환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는 시 본청과 일부 사업소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후환경정책과, 정원도시정책과, 서울기록원 등의 복직자 임용장이나 위원회 위촉장 등 발급의 잦은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발급한다.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는 5급 이하 전보공무원을 전면 디지털 전환한다. 부서별로 발급하는 종이증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로 바꾸는 목표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중 발급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치구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4종의 디지털증서에 표창장, 감사장을 추가해 총 6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치구별 다양한 증서 양식과 직인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자치구 전역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부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 공단·공사, 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모든 공공기관에 디지털 증서를 전면 도입한다. 각 기관이 자체 양식을 등록하고, 발급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증서발급 통합플랫폼’도 구축해 표준화된 발급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단 신규공무원 및 고위직 승진자, 시민 대상 표창·위촉 등 실물증서 수여의 상징성과 소장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종이증서와 디지털 증서를 병행 발급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디지털증서는 효율성과 친환경, 그리고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시범운영에서 검증된 효과를 바탕으로 종이 없는 수여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는 21일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돼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21일 본회의를 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고 합의되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이나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전당대회 도중에 본회의가 이뤄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EBS법 등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대전시가 지하철 광고판 등을 소상공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무료 개방한다.
대전시는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 1256면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시에서 보유한 대형 홍보판 2면, 도시철도 광고판 134면,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1128면 등을 통해 무료 광고를 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 16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은 뒤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18개 업체를 선정해 무료 광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물 제작도 지원한다. 홍보물 제작에는 지역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제작된 홍보물은 내년 1월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지정된 홍보매체에 게시된다.
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업체나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홍보를 돕기 위해 시에서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오는 10월부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도입한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만에 시행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6개 읍면(대정읍·안덕면·애월읍·표선면·성산읍·구좌읍)과 2개 동 지역(삼도 1·2동)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특정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한 바있다. 광역 지자체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건 처음이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동네의원(일차 의료)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정기적으로 진찰받으며 진료, 만성질환 관리부터 질병 예방까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의료서비스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치의로 등록한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관리료와 방문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보상으로 제공한다. 올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5억4400만원을 확보했다.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 공포된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목표였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다섯 차례나 협의를 반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개된 협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논의가 진행된 끝에 6월 16일 협의가 완료됐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7년에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한 이력이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중앙 공약에도 ‘맞춤형 주치의제도’가 들어있다.
도는 건강주치의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정부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차의료에 기반한 만성질환,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의료비·간병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 주치의제도 사업에 탄력이 생김은 물론 향후 국가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주도가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치의 수행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지역 내 대상 의원은 70여개로 파악되며, 이중 어느 정도가 신청할지 아직 알 수는 없다”면서 “주치의 1인당 등록환자수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사업이 안착되는 내년 700~100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예정돼있다. 이후 도와 정부는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의료서비스 질 등을 평가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 사회 기반한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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