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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외주 2600㎞ 날아온 필리핀 선주민, 한국의 ‘댐 건설 지원’에 이의를 제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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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23:0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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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외주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낯선 언어가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활동가와 그의 동료 A씨다. 이들이 2600㎞를 날아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댐’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한국 기업이 지은 댐 사업이 필리핀 선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이 말한 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정부가 2012년 계약을 맺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다. 할라우강은 필리핀 중부에 있는 파나이섬에서 두 번째로 긴 강으로 현재 이 섬 일부 지역에 대규모 댐과 관개 시설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500억원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해 댐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만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계약이 종료돼 남은 공사는 필리핀 관개청으로 넘어갔다.
공사가 진행 중인 파나이섬의 일로일로 지역은 ‘투만독’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다. 댐 사업이 발표되자 이들은 선주민 약 1만7000여명의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다수가 농부인 투만독 선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조상묘 등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선주민의 동의 없이 진행됐고 댐이 건설되자 일로일로 지역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됐다.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괴롭힘, 강요, 뇌물 등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았고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땅이 수몰됐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는 2015년 8월 원주민 사전동의(FPIC)를 정식으로 취득했다고 설명했지만 선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뇌물과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주민권리법을 제정했고 2007년 유엔은 ‘UN 선주민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선주민권리법과 인권 선언에 따르면 할라우 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선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투만독 선주민 지도자의 딸인 A씨는 “댐 사업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비롯한 9명의 지도자가 2020년 12월30일 필리핀 군경에 살해됐다”며 “지금 공동체는 불신이 깊어지고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도 인권을 침해하는 공적개발원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은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세이프가드(규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떠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주민 보상 등은 필리핀 정부 책임이며 외부 모니터링팀을 통해 국제 기준에 따른 세이프가드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왔다"고 설명했다.
존 알렌시아가 활동가는 “선주민들은 자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존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공동체를 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선 안 되며 한국의 이름이 상실과 파괴가 아닌 연대와 정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열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해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소방업무 분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 박사’로 널리 알려진 윤무부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가 15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세.
윤 교수는 2006년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재활에 성공했지만, 지난 6월 재발해 경희의료원에서 투병해왔다.
경남 통영군 장승포읍(현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영고, 경희대 생물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한국교원대에서 ‘한국에 사는 휘파람새 Song의 지리적 변이’ 논문으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9년부터 2006년까지 경희대 생물학과에서 강의했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경희대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고인은 KBS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해설위원을 비롯해 TV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며 새들의 먹이 활동과 번식 등 생태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전달해 ‘새 박사’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의 새>(1987), <한국의 텃새>(1990), <한국의 철새>(1990), <한국의 새>(1992), <개굴 개굴 자연관찰>(2010)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1994년에는 ‘윤무부 교수의 자연탐사 비디오’를 내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새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대학원 시절 광릉수목원(현 국립수목원)에 탐조여행을 갔다가 폭우에 휩쓸렸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했다. 1971년 4월 충북 음성에서 발견된 마지막 황새 암수 한 쌍 중 수컷이 밀렵꾼 총에 맞아 죽자 고인이 수컷 황새를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에 표본으로 박제했다. 1994년에 암컷마저 농약 중독으로 죽자 1996년 한국교원대가 러시아에서 황새 2마리를 기증받아 황새 복원에 나섰다.
자랑스런서울시민상(1993), 환경우수상(1997), 자랑스런서울시민 500인상(1999), 자랑스러운 경희인상(2011)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김정애씨와 1남1녀(윤정림· 윤종민<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연구원>), 며느리 김영지씨, 사위 김필관씨 등이 있다.
빈소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30분, 장지 별그리. (02)958-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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