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이제야 전세사기의 악몽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2년전 전세사기로 전재산인 1억3000만원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 앞날이 보이지 않던 시절, 같은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최근 A씨는 조합을 통해 피해금액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결성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출범 2년여 만에 사기 피해금을 사실상 전액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대응에 나선 것도,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도 모두 국내 최초 사례다.
20일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복구되지 못한 6.43%는 최초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주택의 매매가 보다 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으로, 조합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은 셈이다.
조합은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2023년 5월 12일 출범했다. 당시 동탄지역에서도 17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이전받든가,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정부의 대책을 기약없이 기다려야하는 처지였다.
이때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피해자들을 모아 협동조합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시도했다.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피해자 21명이 참여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탄생했다.
반전세를 통해 얻는 월세 수익이 크지 않은 탓에 당초 조합은 피해 복구까지 10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조합 결성 소식이 전해진 뒤 도움과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사회적기금과 지역신협 등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융자받은 돈을 기반으로 예정보다 훨씬 이른 2년여 만에 피해복구에 성공했다.
조합 소유로 남은 오피스텔 21호는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사회주택’으로 운영된다. 기금 등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이 사회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차차 갚아갈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융자 상환 이후 추가 발생하는 수익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조합을 통해 경제적 피해 회복은 물론 “사회적 치유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들을 괴롭힌 건 경제적 막막함뿐만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여기서 비롯되는 깊은 절망도 있었다.
피해자 B씨는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생각에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새로운 ‘전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경매에 부친 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한 피해복구율은 약 80%로, 조합의 피해복구율이 더 높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에 비해서도 조합 방식이 거주나 이주 등에 있어 더 자율성이 높고, 부동산 시세 변동 등에 따른 위험요소가 적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얻게되는 ‘사회적 치유’의 효용성은 다른 방식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다.
최경호 탄탄주택협동조합 감사는 “탄탄주택조합 출범 이후 이를 벤치마킹해 임대인들이 전세사기 예방의 차원에서 모인 ‘안심주택임대협동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면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모델을 시도하고 검증한 만큼 이젠 국가가 나서서 이를 확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8월21일 세상을 떠난 MBC 기자 ‘이용마’는 공영방송의 영욕이 깃든 이름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하수인’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는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며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거리 곳곳에서 “언론이 권력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영방송 독립을 호소했다. 강고한 원칙주의자였던 이용마는 김재철 사장에게 눈엣가시였다.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가 노조위원장에 앞서 1호 해직자가 된 까닭이다. ‘부당해고 1호 기자’로 2000일 넘게 싸우며 겪은 고행 탓이었을까. 2016년 복막암이라는 몹쓸 병이 그를 덮쳤다. 해직 5년9개월 만에 복직한 2017년 겨울 그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출근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이후에는 ‘MBC를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에 남은 힘을 쏟았다.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고, 국민대리인단이 사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 불렀다.
그의 6주기인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MBC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 폐단을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용마법’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개정 방문진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바람이 완성되려면 이진숙 방통위 개혁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
호남권 최초로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매장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와 일부 단체들은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인근 소상공인과 업종별 단체들은 “지역경제 기반을 무너뜨릴 폭탄”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개 단체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입점은 전북경제 전반에 치명적 위협”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 전북마트총연합회,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참여 단체들은 “익산시가 연간 수백만명 유입, 200여개 일자리 창출 등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지만 현실적 검증은 없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선 뒤 지역경제가 살아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산시애향본부와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18개 지역 단체는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 입점에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매장 하나의 입점을 넘어 지역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익산 시내 곳곳에는 ‘코스트코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명암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상품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주변 음식점·카페·소매점이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골목상권 위축과 교통 혼잡, 상권 왜곡 등 부정적 영향도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2019년 들어선 코스트코 경기 하남 미사점은 인근 상가 분양이 활성화된 반면 심각한 교통체증과 민원이 발생했다. 2022년 경남 김해점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익산시는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상생 전략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조건 시민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와 소비자 권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올해 연말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권 첫 입점 추진은 2012년 전남 순천과 2017년 전북 전주시·완주군에서 무산됐다. 순천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 의결로 입점이 가시화돼 광주·전남 지역의 첫 코스트코 입점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부산연구원,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 방안’ 보고서
“두바이는 4시간”…고속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
부산이 복합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유라시아철도 간 컨테이너 이동이 4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고속물류시스템이 구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0일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적(글로벌) 복합물류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개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은 두바이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물류허브도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부산의 물류 현황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개념도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부산은 항만, 공항, 배후단지가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연계성 부족과 물류 효율성 저하가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적 공급망 환경과 디지털 물류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복합물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복합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추진 전략으로 복합운송 물류회랑 구축, 그린스마트 물류회랑 구축, 트라이포트 배후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가덕도신공항-부산신항-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는 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거점 간 화물 이동 시간을 두바이 물류회랑 수준의 4시간 이내로 단축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복합운송 물류회랑을 구축한다. 특히 해상-항공-철도 간 컨테이너 셔틀 서비스 확대와 복합운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스톱 물류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예측 및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반 물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린스마트 물류회량을 구축한다. 친환경 물류시스템과 자율주행 배송 시스템, 드론 물류 등 미래 물류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물류 혁신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다.
트라이포트 물류회랑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물류서비스업이 연계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물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트리이포트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부산의 거점산업인 조선, 기계, 화학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서비스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부산연구원이 기획한 도시회랑(2023년), 해안예술회랑(2024년)에 회랑 연구 시리즈의 하나로 트라이포트 개념을 물류회랑으로 구체화했다.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은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물류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라꽃’ 무궁화가 탁월한 탄소흡수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화인 무궁화의 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해 무궁화의 탄소 저감 기여도를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15년생 무궁화 나무 한 그루의 연평균 탄소흡수량은 0.37㎏으로 측정됐다. 이는 작은키나무(관목) 중에서 비교적 탄소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철나무(0.05㎏)나 화살나무(0.06㎏)보다도 6~7배 정도 많은 양이다.
이번 연구는 원화와 칠보 등 무궁화 2개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무궁화 품종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는 “무궁화는 총 탄소저장량도 다른 관목류에 비해 5.5∼8.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금까지 연구된 15년생 작은키나무 중에서는 탄소흡수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정원과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의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탄소흡수계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도 정원과 도시숲 조성에 활용되는 관목의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생활권 녹지 조성 시 탄소중립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향후 상징성 있는 나라꽃을 생활권 녹지 조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연구는 무궁화가 국화로서 상징적 가치를 넘어 생활권에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무궁화를 활용해 문화적 가치와 탄소흡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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