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게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언급한 지만원씨(83)가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2년간 복역생활을 하고 만기 출소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간한 문제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명령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해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한 뒤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 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려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에서 고위층에 올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1호·75호로 지목된 차씨와 홍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정부조사 과정에서 여러차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상태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에서 해당 도서의 출판과 배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5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KBS 이사회가 3개월 안에 새로 구성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꾸려지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등은 법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KBS 등은 11월 안에 새 이사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이 사라지고, 대신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새 방송법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 진정한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법률로, 다시는 권력이 마음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해 공영방송 전반의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방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KBS·MBC·EBS의 경우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 임명을 제청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으며, 보도채널의 현직 보도책임자 역시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부산연구원,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 방안’ 보고서
“두바이는 4시간”…고속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
부산이 복합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유라시아철도 간 컨테이너 이동이 4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고속물류시스템이 구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0일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적(글로벌) 복합물류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개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은 두바이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물류허브도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부산의 물류 현황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개념도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부산은 항만, 공항, 배후단지가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연계성 부족과 물류 효율성 저하가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적 공급망 환경과 디지털 물류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복합물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복합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추진 전략으로 복합운송 물류회랑 구축, 그린스마트 물류회랑 구축, 트라이포트 배후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가덕도신공항-부산신항-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는 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거점 간 화물 이동 시간을 두바이 물류회랑 수준의 4시간 이내로 단축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복합운송 물류회랑을 구축한다. 특히 해상-항공-철도 간 컨테이너 셔틀 서비스 확대와 복합운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스톱 물류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예측 및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반 물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린스마트 물류회량을 구축한다. 친환경 물류시스템과 자율주행 배송 시스템, 드론 물류 등 미래 물류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물류 혁신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다.
트라이포트 물류회랑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물류서비스업이 연계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물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트리이포트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부산의 거점산업인 조선, 기계, 화학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서비스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부산연구원이 기획한 도시회랑(2023년), 해안예술회랑(2024년)에 회랑 연구 시리즈의 하나로 트라이포트 개념을 물류회랑으로 구체화했다.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은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물류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에 대해, 26일부터는 국제 특급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해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변경되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 관세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으나,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되고 15% 관세가 부과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무게가 4.5㎏을 넘으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은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싸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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