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드럼 고가 위서 SUV·대형 트레일러 2대 ‘삼중 추돌’…부산→김해 출근길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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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5:10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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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오전 6시9분부터 동서고가도로 황령램프~범내골램프 구간에서 사상 방면 2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됐다. 견인 작업으로 오전 7시부터는 황령램프 진입이 금지됐다. 오전 7시 55분쯤 견인작업이 완료돼 통행이 재개됐다.
부산시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문전교차로에서 김해 방향 전면 교통통제 중”이라며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 여파로 동서고가도로 일대 우회도로가 출근길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이날 사고는 트레일러차량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한 뒤 방음벽과 부딪혀 멈췄고, 뒤따라오던 또 다른 트레일러차량이 멈춰선 트레일러차량을 들이받아 일어났다.
음주 운전자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관이 사건·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엔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해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긴급한 경우’로 완화해 신속하게 구조·구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했다.
경찰관직무집행 5조는 생명·재산에 위험한 사건·사고·재난 등에 상황에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이 법 5조 1항 2호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를 ‘긴급한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매우 긴급’에서 ‘긴급’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대피시킬 때 현장 경찰관이 ‘매우 긴급’한 상황인지 ‘긴급’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긴급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매우’라는 조건까지 붙으면 경찰의 구조·구호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우 긴급’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는 다른 법 조항 사례는 없다.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퇴거나 접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직무 수행 중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서 특정 범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감면 범위를 확대하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권 남용 우려 등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폐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은 시민들이 위해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 수행 중 경찰관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 근거가 될 뿐 강제 규정은 아니다. 법률 개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당시 자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서한의 사본을 올렸다.
서한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부모로서 우리의 의무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키우는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했다.
그는 모든 어린이가 “지리, 정부, 이념을 초월하는 순진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오늘 세계에서 일부 어린이는 소리 내어 웃지 못한다면서 “당신은 아이들의 멜로디 같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당신은 이런 어린이들의 순진함을 보호함으로써 러시아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인류 자체에 봉사하게 된다. 그런 대담한 구상은 인류의 모든 분열을 초월하며 푸틴 대통령은 오늘 한 번의 펜 놀림으로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 서한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인 멜라니아 여사는 회담에 동행하지 않았으며 서한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외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어린이들을 러시아 본토로 강제 이송해 온 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는 877세대 규모 친환경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홍제동 267-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88.2%에 달하고, 도로의 66.1%가 폭 4m 미만인 급경사지로 보행과 차량 진입이 매우 어려웠다. 반지하 주택 비율도 76.4%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3년 9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고, 이번 확정으로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신통기획은 자연과 도시, 지역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주거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81을 적용해 용적률 299.73%, 최고 높이 28층(82m)으로 877가구가 들어선다. 세무서길은 기존 폭 10~12m에서 15m로 확장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개편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내 순환형 보행 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단차를 활용한 입체형 지하주차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관은 인왕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했다. 인왕산 조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폭 15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단차형 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시와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 내 신통기획 지역은 127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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