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무료 국립대 의대 10곳 중 최소 4곳이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에게 유급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복귀 의대생들의 학사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 학기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는데, 수업 거부에 대한 유급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에선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제주대 등은 수업 거부 이후 2학기부터 복귀하는 의대생들 중 “유급 대상자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40개 의대에 전달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통해 계절학기 이수 가능학점을 6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리고, ‘학년 유급’을 ‘학기 유급’으로 조정해 학사 처리하기로 했다. 유급학기는 ‘이수학기’로 간주하도록 했다.
제주대 역시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복귀한 학생들 중 관련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는 없다”고 했다. 제주대 학칙상 의대 본과생들의 경우 학년말 성적이 2.0 미만이거나 해당 학년 수강신청 과목 중 전공과목에서 F를 받으면 유급된다.
강원대는 “유급 사정을 학년말에 하고 있다”며 “1학기에 전공필수 과목을 F 학점 받았더라도 2학기에 1학기 과목을 개설해 재이수하면 유급이 아닐 수 있으므로 올해 학년말에 유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유급 인원에 대해 “해당 없다”고 밝혔다.
유급 처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있다. 경북대와 충북대 등은 유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선 1학기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대학 본부와 의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에선 대학 본부 측이 학생 간 형평성 등을고려해 1학기 미복귀생들을 유급할 계획이었으나 의대 측의 반발로 인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대학은 수업 거부 학생들이 압축 수업을 통해 의대 교육 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유급 처리를 통해 최소한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7일 본과 1학년 94명을 이미 유급 처리했다. 본과 2학년 74명, 본과 3학년 53명, 본과 4학년 51명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유급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의대는 이날부터 1학기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기를 시작했다. 충남대는 이날 수업을 거부했던 본과 1,2학년을 대상으로 특별학기를 개강했다. 10월10일까지 1학기 수업분을 대면 및 온라인으로 수업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도 예과 1학년을 제외하고 전부 이날부터 복귀생들의 수업을 시작했다.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돌파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배추 상품 평균 소매가는 7062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9.3% 상승한 수치이고 평년보다는 11% 높다.
전달 대비 상승률이 52%로, 한 달 사이 한 포기에 2500원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통상 8월 배추 가격은 7월보다 비싸지만 올해 상승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크다.
배추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이상기후가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폭염과 폭우가 반복돼 양질의 배추가 많지 않다.
오름세인 소매가격과 달리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4393원으로 지난해보다 23.6%, 평년보다는 5.7% 싸다.
농식품부 측은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생산지 기온이 내려가 최근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고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하고 있다”며 도매 가격 하락 이유를 설명했다. 도매가격이 하락하면 통상 1~2주 시차를 두고 소매가격이 떨어지므로 곧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폭우·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해 “배추는 저장 물량으로 수급을 조절하면 평년보다는 비싸지만,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배추는 개당 4526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비싸다. 토마토는 1㎏에 5571원으로 작년보다 11.1% 올랐다. 복숭아 역시 평년보다 비싸 백도 상품 기준 10개에 2만2685원이다. 지난해보다 26.3%, 평년보다 10.9% 비싼 가격이다.
한때 3만원을 훌쩍 넘었던 수박은 끝물에 접어들며 2만9910원으로 떨어졌다. 평년보다 9.8% 비싸지만 작년보다 4.8% 싼 가격이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의장이 13일 내놓은 합의문 초안은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추진 노력을 무력화했다.
15일 나온 수정 초안은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정 초안에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공백 상태였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네바 협상장에선 다수 국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는 20~25개국에 불과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 영화 ■우아한 거짓말(OCN 오전 9시50분) = 두 딸 만지, 천지와 함께 살아가는 현숙은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시원시원한 엄마 현숙과 무덤덤한 언니 만지에게 천지는 언제나 착하고 살가운 막내다. 그런 천지가 어느 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 만지는 천지의 친구들을 만나며 가족들은 몰랐던 숨겨진 비밀을 듣게 되고, 천지의 빨간 털실 속에서 동생이 남긴 쪽지를 발견한다.
■ 예능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08년 울산에서 일어난 7세 아동 실종 사건을 살펴본다.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아들이 집 앞에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는다. 300여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지만, 아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모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중 예상 밖의 인물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범인의 정체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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