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스쿨 트럼프는 서두르지만, 푸틴은 느긋···공세 이어가며 신중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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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3:27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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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쿨 18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워싱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AFP 통신에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러시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2주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시간표’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통화 사실만 인정하고 회담 성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러·우크라이나 직접 협상 대표단의 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와 유럽 지도자들이 러시아와의 3자 회담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러시아는 정상회담 일정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결과에 대해 신중한 견해만을 내놓았다”고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간의 태도로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도 신중한 행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티스 마테이스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푸틴은 젤렌스키를 합법적인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라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이는 자신이 신나치라고 비판해 온 젤렌스키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각적인 휴전에 매달리는 방식보다 느긋한 전략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고 동시에 전장에서는 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회담 전후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를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십 대의 무인기로 공격했다. 워싱턴 회담 직전에도 자포리자를 타격해 3명이 사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고 외교적 노력을 약화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주요 유럽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데 맞서 러시아는 비서방 신흥국 협의체인 브릭스를 중심으로 외교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직후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회원국 및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들과 통화하고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이는 유럽의 공조에 대응해 비서방 국가들을 규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두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이끌어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실상 흡수통일을 표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통일 독트린을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 대변인은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고,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일 독트린 폐기는 흡수통일 등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또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을 두고 “흡수통일을 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대를 파괴·전복하는 행위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 시설을 철거한 조치도 기존 남북 합의 준수에 해당한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합의 가운데 이행이 가능한 내용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날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시작했다. 한·미는 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실기동훈련(FTX) 40여건 가운데 20여건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폭염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대북 유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다. 북한이 연습 기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국 최초의 솔(Soul) 가수’ 박인수가 18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1947년 평북 길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 중 어머니와 피란길에 올랐다가 고아가 됐다. 미군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12세 때 입양된 후 뉴욕 할렘가를 전전하다 1960년대 귀국했다. 뉴욕 할렘가에서 접한 흑인 음악이 그의 음악세계의 뿌리였다. 특히 쥐어짜는 듯한 독특한 창법을 앞세워 미8군 클럽에서 인기를 끌었고, 그룹 퀘션스의 객원 보컬로 참여하면서 신중현 사단에 합류했다.
대표곡은 1970년 신중현이 작사·작곡한 ‘봄비’다. 신중현 밴드 덩키스의 메인보컬 이정화가 1967년 먼저 발표했으나 히트하지 못했던 이 노래는 박인수의 목소리를 통해 생명력을 얻었다. 봄비는 김추자·인순이·하현우 등 여러 가수들이 최근까지 리메이크했을 정도로,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됐다.
‘나팔바지’ ‘꽃과 나비’ ‘펑크 브로드웨이’ 등도 그의 히트곡이다. 특히 ‘당신은 별을 보고 울어보셨나요’는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로 화제를 모았고, 노래가 인기를 끌며 1983년 어머니와 극적으로 재회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준비된 만남>에 이르기까지 음반 20여장을 발표했다.
고인은 1970년대 중반 대마초 파동에 휘말리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저혈당과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2002년에는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단기기억상실증을 앓았다. 동료 가수들이 그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해 그해 7월 ‘리멤버 박인수’ 공연도 열었다.
고인은 2012년 4월 KBS <인간극장>을 통해 근황과 투병 사실이 알려져 재조명받았다. 1970년대 이혼했던 아내 곽복화씨와 37년만에 재결합한 사실도 화제를 모았다. 이후 건강이 회복돼 2012년 6월 서울 마포구 재즈클럽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무대에도 올랐다. 그는 당시 “이곳 무대까지 오는 게 다소 힘들었지만, 무대에만 서면 저절로 힘이 난다”고 말했다.
고인은 그러나 최근 몇년간 알츠하이머 등을 앓는 등 건강이 악화하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아내와 아들이 있다.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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