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형석·이진숙 압박···‘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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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21:5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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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듯한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람(전임 정부 인사)을 타깃으로 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 이후 중단된 국경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경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전날 뉴델리에서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의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을 통한 국경무역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국경 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뒤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바급도 원활하게 추진하며,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일련의 기념 활동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2026년과 2027년 각각 중국과 인도에서 개최되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고 다극적 세계를 촉진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담겼다.
인도 외교부는 왕 주임이 24차 회의 참석에 앞서 자이샨카르 외교장관과 아지트 도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긴장 완화, 국경 획정, 국경문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예방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 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하여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18∼20일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파키스탄으로 향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도와 관계 개선을 하는 가운데 우방인 파키스탄과도 소통하며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20~21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이의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서울(3.02명)과 경기(2.42명)가 가장 많았고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가장 적었다. 전남(0.29명), 강원(0.25명)도 바닥권이었다. 연구원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대로라면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한국의 의사 수는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 질환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절대 부족하다. 지금도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게다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불균형 사태가 만성화됐다. 지역에선 은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 지역에 내려가 취업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지역의료 공백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긴 어렵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도입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사단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지만,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 아닌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의사단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18일 찾아간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033-1번지 일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있는 좁은 농로를 지나자 광활한 들녘이 끝없이 펼쳐졌다.
들녘은 초록빛 고구마 잎으로 뒤덮여 있다. 뒤편으로 태양광 패널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20년 전 이곳은 김제공항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공항부지였다. 공항 건설 계획이 취소되면서 지금은 고구마와 배추를 기르는 너른 밭으로 남았다. 주민들은 그래서 이 곳을 “고구마 공항”, “배추 공항”이라 부른다.
2005년 당시 공사 현장을 지켜봤던 주민 강오석씨는(61)는“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길래 활주로를 깔고 비행기 띄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공사가 멈추더니 결국 밭으로 변해버렸다”면서 “공사 중단으로 소음과 재산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제공항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내륙 항공 허브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국책사업이었다. 2002년 용지 매입과 건설사 선정까지 마쳤다. 이듬해 감사원이 “수요 예측이 과장됐고, 경제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8년에 사업은 공식 폐기됐고, 2023년에는 ‘공항 부지’ 용도 지정도 풀렸다. 정부가 부지 매입 등에 투입한 국비는 480억원에 달한다. 농사용으로 부지를 임대하고 현재 얻는 수입은 연 2억8800만원이다. 공항 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밭으로 활용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사실상 방치된 이 땅에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가을이다. 김제시가 서울지방항공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시는 매입가로 600억원대를 예상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 147만㎡와 주변 땅을 합쳐 총 263만㎡ 규모의 ‘지능형 농업로봇단지(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총 5878억원을 투입해 ‘농생명 융복합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에서도 호응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조와 연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추진 중이다. 서해영 김제시 성장전략실장은 “김제공항이 국책사업 실폐 사례로 남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실패를 수습해 미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가 남았다. 국가산단 허가를 정부에서 받아야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신규 산단 지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대통령 공약인 ‘AI 신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기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지역사회 내 반론도 만만찮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부지 소유권부터 정주 여건, 기업 유치 가능성까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전북 도민이라면 새만금, 탄소산업, 혁신도시를 다 겪어봤다. 거창한 시작 뒤 남는 건 빈껍데기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공항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대표적 실패 사례였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 되려면 행정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된 김형석 관장의 광복 80주년 기념사 내용을 반박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노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김형석 관장이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보여준 역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훼손한 관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이 논란으로 얼룩진 것에 대해 독립기념관 구성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김 관장은)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묘사하고 독립운동의 주체적·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는 주장을 다양한 해석이라고 소개했다”며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해석이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 성과를 강대국의 선물로 폄하하는 관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계사적으로도 1945년 8월15일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 아니라 40여년간의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외교적 성과가 결실은 맺은 결과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김 관장이 윤봉길 의사의 유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독립운동가 발언을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인용해 개인적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광복과 독립운동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며 친일·식민사관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으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기념사에서 “(윤봉길 의사가) 의거 직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돼라’라고 적혀 있다”면서 “윤봉길이 조국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두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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