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파일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시작…115만명 중 1명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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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9:34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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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파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최고위원으로 선발하는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강조하며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정당 역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개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며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에 평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지원 서류와 자기소개 영상을 받는다. 21~25일 서류 심사를 통해 30~50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27일 면접 심사로 10~20명의 후보자를 추린다. 이후 30~31일 정견발표·토론·질의응답 등 배심원단의 다면 평가로 최종 후보자 3~5명이 선발된다. 배심원단은 세대·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당원이 온라인 투표로 참여하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탈락자 1명은 최종 후보자에 오를 수 있다.
최종 후보자들은 다음달 3일 온라인 토론과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소신과 정견을 펼친다. 다음달 3~4일 전체 당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4일 최종 1명이 선출된다. 다음달 5일 최고위원회의가 공식 안건으로 보고받아 의결하면 민주당의 첫 평당원 최고위원이 탄생한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경쟁 후보인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지난 2일 당대표에 당선됐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평당원에게서 뽑겠다”고 공약했다.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평당원 권한이 강화된 만큼 대의원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에서 대의원제를 보다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표의 등가성(가치)은 대의원과 당원을 똑같이 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계획과 관련해 “교육 정상화와 균형발전을 생각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고등교육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 전문가들께 더 많이 여쭤보고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한 데 교육의 역할이 있었고 이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의 3선 교육감이다. 2014년 세종시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다. 교사 출신으로 초중등 교육 현안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인다는 평가와 고등교육에는 경험이 적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장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교권침해,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여러 교육 현안을 언급하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하나 빠르게 보완해서 추진하고 새롭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가에서 고등교육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좋은 학생을 키우는 것까지 함께 가야 한다”면서 “훌륭한 인재가 특정 분야에 쓰이지 않고 학문을 고르게 발전하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감을 맡은 세종시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 3위라는 점과 관련해 “매우 아픈 지적”이라며 “세종이 사교육 문제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만으론 매우 한계가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학생들의 경쟁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범국민적인 사교육 인식 개선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는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27개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에 순환배정제를 시범 도입했다.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 도입 결과 이용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대기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나머지 17개소에도 순환배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권 신청자라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누리집에 공지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을 볼 수도 있다.
구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1차 추첨에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주차장별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만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추첨에서 구민 90%, 타 구민(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한다.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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