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이트추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요일인 17일 아침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11분쯤 창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같은 집에서 살던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61) 등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아버지 C씨(60)는 등에 화상을 입은 채 18층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옆집 주민 전모씨(78)는 “농장에 갔다가 딸이 연락이 와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해 달려왔는데,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이송됐다”며 “병원에 도착해보니 C씨가 ‘아들은 안 내려왔냐’고 묻고 있었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직후 주민 등 총 89명이 긴급 대피했고, 13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중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10시42분쯤 완전히 진압했다.
주민 증언과 촬영된 영상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11분쯤 14층에서 발코니 창문을 통해 검은 연기가 올라오다 폭발 소리가 났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최초 발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
13층에 거주하는 김모씨(69)는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열어보니까 위에서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2층 주민 서모씨(82)는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폭발 직후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성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약 10분쯤 뒤에는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화재가 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단지가 준공된 1998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 중인 C씨는 추후 조사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범죄 의심점은 없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1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여 양대 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굴욕적 사대 외교 청산, 자주·평화 실현’을 내걸었다. 또한 “여전히 외세의 영향력과 압박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력과 한반도 전쟁 기지화 시도가 외교·안보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이 강화한 굴욕외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광복의 의미는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와 평화”라며 “노동자가 그 길의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자들은 “대결보다 협력, 굴종보다 당당함이 필요하다”며 단결을 강조했다. 대회는 ‘8월처럼 산다’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양대 노총은 앞으로도 자주·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이 열렸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행사는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80명 중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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