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투자 이 대통령 “기존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 준비”···구체적 조치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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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9:55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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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의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을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km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군사분계선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합의라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우선 정지한 뒤,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휘젓는 건 그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다. 동맹을 압박하며 국제질서를 흔드는 그의 요란스러움에는 역사적, 구조적 배경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 내에서는 세계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외교 대전략 논의가 활발했다. 이른바 역외균형론이다. 언젠가 미국 패권도 쇠퇴한다, 동맹국과 책임을 나눠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개입은 지역 패권국이 부상할 때로 제한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부상하는 중국 견제다. 역외균형론에 의한 제한적 개입은 오바마 때부터 일관된 미국 외교 흐름이다.
그 흐름이 더욱 커져 맹렬하게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따가운 여름,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때로는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한발 내디뎌야 하고, 타협할 일에는 유연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완강하게 맞서야 한다.
우선 미국의 변화, 이 변화가 만들어가는 국제질서의 재편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론만 나오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켰지만, 군사강국이라면서 세계 최빈국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드론이 정밀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원거리 타격 수단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지상군 숫자에 집착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과감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수용하고,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돌려받아 ‘정상 국가’로 만들 기회로 삼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말 그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미군을 외부 차출하되 한국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다.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외교 대전략 전환에 미국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뿐 대전략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다.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변화를 감지해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외교술이 요구된다. 그건 허세·공치사·생색내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개입 축소에 따른 동맹 부담 공유를 위해서는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다. 트럼프는 결코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동맹 갈취로 동맹 균열을 부추겼고, 그 때문에 대전략은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다. 트럼프는 대만이 침공당할 때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 압박으로 동맹의 팔을 비틀던 8월 초에는 느닷없이 중국에 대해 관세부과 90일 연장과 같은 관용 조치들을 내놨다.
중국 문제에 혼선을 드러내며 자기 입장도 정립하지 못한 미국이 정작 한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한 대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맹”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땅이 대중 전진기지가 되면 주한미군은 지역 기동군으로 재편돼 중국 견제, 대만 방어 임무를 맡을 것이고, 중국은 유사시 한국을 폭격할 것이다.
동맹은 위협 공유를 전제로 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공동 위협은 오직 북한이었다. 조약문이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70년 쌓은 양국의 합의문과 행동은 오직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자는 건 동맹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건 정부가 미국 요구를 따르겠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다. 조약을 바꿔야 한다. 조약을 고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가 중국을 공동 위협이라고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관련,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가 끝났으니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통할 수 없는 이분법이다. 한국은 안미경중을 해본 적도 없다. 양국 모두와 경제·안보 협력을 했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도 이루고 안보도 튼튼해졌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철수하려는 마당에 우리 운명을 미국에 맡기자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도 없다.
이재명이 정상회담에서 견지해야 할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과감하게, 유연하게, 완강하게.
“제가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는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NOB)와 본선 연주는 물론 콩쿠르 이후 순회 연주도 함께 했어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만나게 돼)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1991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4위, 199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를 차지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피아니스트의 역량을 알린 첫 세대에 속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60)이 오는 9월24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NOB)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한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협력 오케스트라로 잘 알려진 NOB가 내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휘는 현 상임지휘자인 안토니 헤르무스가 맡는다.
백혜선은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종로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은 음악을 오래 들은 애호가와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모두 사랑하는 곡”이라면서 “이 곡이 주는 에너지와 희망, 위로 같은 것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곡”이라고 말했다.
백혜선은 미국 보스턴의 음악 명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예원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건반 위의 철학자’로 불리는 러셀 셔먼과 변화경 부부를 사사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는 한국 스타 피아니스트들이 모여 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 출신 피아니스트 손민수가 2023년 한예종에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제자인 임윤찬도 스승을 따라 학교를 옮겼다. 지난 3월 롱티보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세현군도 이곳에서 백혜선을 사사하고 있다.
“요즘 피아노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은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만 오는 것 같아요. 셔먼 선생님과 변화경 선생님을 비롯해 피아노과 선생님들이 쌓아온 헌신과 열정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지켜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는 “학교가 잘 되려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내서 학교가 해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동양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연주자는 가슴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클래식은 아는 만큼 들립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들어서 감동을 느낄 수있도록 음악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연주자의 사명이죠. 연주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는 일이니까요.”
연주와 강의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연주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에게 “음악을 연주하는 건 숨을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항상 피아노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백혜선은 최근 국내에서 그의 제자인 김세현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후배이자 동료 교수인 손민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자가 잘 하면 얼마나 자랑스워요. 하지만 선생도 연주자잖아요. 제가 설 자리가 제자들에 의해 없어질 수 있죠. 선생과 제자가 함께 무대에 많이 설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손민수는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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