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다운사이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이번에도 결렬됐다. 지난 5~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에서도 각국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제네바 회의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순조롭지 못했다. 플라스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의 방해 때문이다. 플라스틱을 만들어 이익을 내는 석유화학업계는 회의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로비스트를 회의장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에는 역대 협상위원회 중 가장 많은 234명의 로비스트가 협상장에 들어왔다. 정부대표단 혹은 시민단체로 신분을 위장한 경우는 제외한 수치다. 이는 27개국 연합인 유럽연합(EU) 대표단 233명보다도 많으며, 한국 정부 대표단(25명)의 약 10배 규모다.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 규제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공급 제한이나 첨가물 규제에 동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수십개국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은 세계 1위 플라스틱 수입국이며 세계 2위 생산국이다.
하지만 이들만이 ‘빌런’일까.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는 미온적인 국가들도 문제다. 한국이 여기 속한다. 한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제5차 협상위원회를 주최했음에도 지난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유해 플라스틱 제품과 관련해서도 ‘감축 의무’ 대신 ‘관리 책임’ 정도로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제안을 내놨다. 강력한 협약을 요구하는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폐회 직전 “INC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장에서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본다면,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오염은 관리나 재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태아의 태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그간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했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은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밝히고 있다. 수백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성안이 아닌, 생산감축이 포함된 강력한 협약으로 성안되어야만 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탈플라스틱’의 시작이다.
일본 금융청이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PYC를 이달 안에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JPYC가 엔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일본 내 첫 사례가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란 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유사하지만, 달러·엔 같은 법정통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돼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2023년 6월 시행한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신탁회사·자금이동업자가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기업의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허용되지 않았다.
JPYC가 발행할 스테이블코인의 명칭은 ‘JPYC’이며, 회사는 ‘1JPYC=1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예금·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JPYC는 자금이동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몇 주 안에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JPYC는 향후 3년 간 1조엔(약 9조4400억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닛케이는 “JPYC는 해외 유학생에 대한 송금 같은 국제송금뿐 아니라, 법인 결제, 블록체인 상의 자산 운용 서비스인 탈중앙화 금융거래(디파이·DeFi)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나, 부유층 자산을 관리하는 패밀리 오피스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이미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차 수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드에 JPYC가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가 대부분이며, 테더사의 USDT와 서클사의 USDC 둘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시티그룹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3조7000억 달러(약 5143조 원) 규모로 성장해, 약 2500억 달러 수준인 현재 규모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규(1977~)
이 시는 여름, 빗방울, 어머니 등으로 시작해 방바닥, 물고기까지 단어들을 이어가는 끝말잇기 형식을 띠고 있다. 이 단어들 사이에는 어떤 친연성이 있어서 시인의 기억 속에 오래 응축되었다가 풀려나왔을까. 시인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솟구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
“물고기가 처음 수면 위로 튀어오른” 여름, “개울가에서 혼자 물고기를 파묻던 소년”이 있었다. “풀지 못한 가족들의 숙제”를 해야만 했던 소년은 “아버지가 버스에 태워 보낸 도시의 가을”, 매연과 소음으로 뒤엉킨 골목에서 시인이 되었다. 소년이 미리 보아버린 것은, “죽어가는 물고기”였을까. 그래서 “끝말 잊기”를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인은 끝을 붙들고 있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나비의 날개와 같은 것. 끝과 시작,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생. 생의 끝없는 바다가 흘러가고 물비늘 같은 눈동자들이 반짝인다.
일기예보를 보고 장화, 우산 챙겨서 나왔는데 온종일 땡볕입니다. 하늘이 예뻐서 나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니 갑자기 소나기가 내립니다. 복숭아가 먹고 싶어 한 상자 큰맘 먹고 샀더니 누가 또 복숭아 두 상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갑자기 떠난 여행에서 찾아간 맛집은 쉬는 날이고, 집으로 가는 길은 사고로 차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집 앞 공원 그늘에 앉아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여름을 즐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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