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바다를 보려고 탈영한 육군 훈련병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군무이탈 혐의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 A씨를 긴급체포해 육군 수사단으로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1주 차 훈련병이다. 그는 지난 13일 “몸이 아프다”며 국군 대전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병원을 빠져나갔다.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부산 경찰은 A씨 행적을 추적해 이날 오전 1시 15분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여자친구와 해수욕장 백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다가 보고 싶어 탈영한 뒤 여자친구와 부산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인인 40대 교사 A씨는 부동산 공부에 열심이다. 직장인 30대 B씨는 가상자산 유튜브에 꽂혔다. 두 사람이 부동산과 가상자산에 진심인 이유는 같다. “일해서는 돈을 못 모으니까”다. 웬만큼 번다는 직장인도 생활비, 교육비, 대출금 등을 내고 나면 지갑은 텅 빈다. 한 푼이 아쉬운데 따박따박 떼어나간 세금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연말정산을 해도 돌려받는 게 얼마 없다.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액이 줄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도 다르지 않다. 기타소득의 경비인정비율이 대폭 축소되면서 몇해 전보다 세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방송작가인 1인 가구 C씨는 “벼룩의 간 빼먹기”라고 표현했다.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을 보며 퍼뜩 드는 생각이 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다’이다. 주식 한 종목당 50억원 미만만 갖고 있다면 얼마를 벌어도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억원을 벌어도,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은 0이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판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다르다. 신용카드, 의료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라면 대충 연소득 1500만원 이상, 3인 가구라면 연소득 25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을 낸다. 연간 1억원을 번다면 소득공제 정도에 따라 24% 또는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충 1000만원 내외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해 똑같이 1억원을 벌었는데, 주식과 가상자산, 부동산으로 벌었다면 세금을 안 내고 일해서 벌었다면 1000만원가량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다.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일수록 더욱 소중하다. 그런 돈에만 세금을 매긴다니 ‘일하는 게 죄냐’는 말을 할 만하다.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소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가 형성된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중요한 과세원칙이 됐다.
주식은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세금 감면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노동소득부터 감면해야 한다.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야 생산이 늘어날 것 아닌가. 생산이 위축된 시장에서 자본시장이 커질 수 없고, 의식주도 보장받기 힘들다.
노동 기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승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승진을 한들 일만 많아지고 소득 증가는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직급 간 월급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누진과세로 인해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보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회, 이른바 근로의욕이 낮은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과세에서 우대할수록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굳이 감세를 단행해야겠다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하하는 게 그나마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조치들이다. 정 그렇게 금융과세가 어렵다면 차제에 소득세부터 1억원 비과세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소한의 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산 과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면 국가 재정은? 답은 뻔히 보인다. 모두가 감세를 원하고 그 결과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복지가 축소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부부채가 늘어난다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져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정녕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일까.
과세원칙은 단순하다. 원천이 무엇이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적어도 정상적인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세목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것만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 세목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난 4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2.1%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록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도 마음 한편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공법이 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발표없이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못한 게 아주 적게 남아있다”고 말했지만, 추가적인 질문은 받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일부 지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주요 쟁점을 전부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 우리가 합의한 여러 지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몇 가지 큰 것들이 있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최종) 합의하기 전까지는 합의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난 좀 이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전화할 것이다.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사람에 전화할 것이며 난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 오늘 회담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합의하지 못한 게 아주 적게 남아 있을 뿐이다. 일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는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는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푸틴 대통령, 블라디미르와 늘 환상적인 관계를 가졌다”면서 ‘러시아 사기’(Russia hoax)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푸틴)는 이게 사기라는걸 알았고 나도 사기라는걸 알았지만, 매우 범죄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이건 우리가 사업이나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국가 간에 다루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게 끝난 뒤에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캠프와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가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조작한 ‘러시아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끝내야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도 나 못지않게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곧 당신(푸틴)과 대화할 것이며 아마 매우 곧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평소와 달리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도달한 이해(understanding)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를 희망한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건설적인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막후의 음모나 도발 행위 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진전을 방해할 시도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면서 “관련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향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 “다음은 모스크바에서”라고 말했다.
중국 대중문화 규제당국이 TV 사극의 편수 제한과 사전 검열 등의 조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해외 드라마 수입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과 홍콩 명보 등은 19일 영화·드라마·게임 규제당국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이 지난 주말 회의를 열고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업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광전총국은 18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고품질의 시청각 콘텐츠 제공과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사극의 경우 회차 수는 40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TV 황금시간 대 사극 방영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검열당국의 드라마 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방영 중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고 전해졌다. 차이신은 “수년간 시행되어 온 규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광전총국은 2013년부터 매년 방송사당 사극 방영 횟수를 150편으로 제한했다. 2019년 3월 TV와 OTT에서 사극 방영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금지령 자체는 나중 풀렸으나 황금시간대 사극 편성은 15% 이내로 제한되는 등 사극 제작은 당국의 엄격한 규제 하에 놓였다.
당국은 사극 규제 강화의 이유를 두고 “허무주의적이고 오락적인 사극이 많이 제작된다”며 시청자의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창작 줄거리를 토대로 한 복수극이나 궁중암투극이 인기를 끄는 것을 규제 당국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랑야방>, <연희공략> 등 2015~2018년 인기를 끈 사극 상당 수가 권력층 내의 살벌한 암투를 다뤘다.
규제 완화는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명보는 “중국 본토 영화·TV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제작된 TV드라마 편수는 7610편으로 전년보다 14% 감소한 반면 초단편드라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최근 단편드라마 제작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국의 관심을 끌면서 당국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TV 드라마를 엄격히 규제했더니 제작비가 덜 들고 규제 사각지대인 단편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더 선정적인 드라마가 속출하고 정통 드라마 제작 업계는 외면받는 상황이 당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 홍콩 성도일보는 “업계의 고충을 정확히 해소하는 조치”라고 평했다.
온라인에서는 광전총국의 이번 조치에 ‘해외 드라마 쿼터 완화’와 ‘리메이크 드라마 국적 제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는 글이 퍼졌다. 한동안 금지됐던 한국·일본드라마의 리메이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드라마 수입 심사권 일부를 지방정부로 넘겨준다는 내용이다.
차이신은 광전총국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온라인에 퍼진 글은 대체로 맞지만 수입드라마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2016년 고고도미사일(사드) 배치로 중단된 한국 대중문화 수입 재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는 대중문화 개방을 앞두고 자국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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