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벤트 [기자칼럼]한·일 정상회담과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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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1 12:1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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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벤트 10만t이다. 사고로 파괴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2023년 8월부터 바다에 방류한 방사성 오염수 양이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40개를 채울 만큼 막대하다.
매우 많은 양이지만, 진짜 문제는 방류를 기다리는 오염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달 기준 127만t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매일 새로 생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류는 2050년대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 생태계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주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다. 오염수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자신들이 다량의 물을 섞어 삼중수소를 희석하고, 방류 뒤에는 넓고 깊은 태평양이 다시 뒤섞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식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다. 그런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데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될까.
그러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정상 작동하지 않는 원전에서 나오는 저농도 방사성 오염수를 수십년간 바다에 버리는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다. 약한 방사선에 장기 노출된 해양 생태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한 과거 연구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염수 방류가 당장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뜻이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부담이다. 세계 주요 국가인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고 싶은 일본의 의도에 배치된다. 지난 11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국에서 만나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국 정상 간에 과거사와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 또는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 정상 간에 형성된다면 이는 일본으로서 매우 중요한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한국이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일본이 지금보다 저장 탱크를 더 지어서 바다에 버리는 오염수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방류를 중단하면 된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일본은 ‘해양 방류’가 가장 합리적인 오염수 대응책이라는 결론을 2023년 방류 직전 이미 확고한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요소가 엄존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응할 방어적 조치인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한국이 선제적으로 걷어낼 이유는 전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국가와 국민에 관한 헌법적 가치가 주목받는 요즘, 이재명 정부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열흘 전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실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한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해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 참가했다. 외부 병원에 4차례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3차례 받았다.
여러 차례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 심리 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속해 있던 인천소방본부만 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A씨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에 끝까지 반대해서다. 몇몇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협약문 채택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국가에선 다수결로 협약문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P)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U·아프리카 국가 등 ‘생산~폐기 명확한 규제’ 주장유엔, 추가 회의 열기로…한국 “교량적 역할 계속 수행”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이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유국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쟁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의는 예정됐던 폐막일을 하루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13일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초안을 두고 “항복 문서”라고 혹평했다. 의장단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 수정 초안을 공개했으나 끝내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30여개국이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UNEP와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협상 결렬 후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에서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경이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선에 승선해 고기잡이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2명을 붙잡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쯤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의 한 어선(8.55t)에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유도 해상을 순찰하던 해경은 어선에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A씨 등은 체류기간이 2~3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소형 어선에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 같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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