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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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6:1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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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의원실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 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으며 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였다. 경찰은 같은 날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차씨를 소환해 약 6시간 동안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했다가, 같은날 오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제주시에 있는 제주중앙중학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가 2028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말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중앙중과 제주중앙여중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12일자로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신제주권 남녀학급 불균형 개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제주시 동(洞) 지역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해왔다.
교육청은 제주중앙중의 남녀공학 전환으로 신제주권 남녀공학 중학교에 여학급이 학년당 3∼4학급 초과 배치됐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중앙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어 통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두 학교는 필수시설인 화장실, 탈의실 구축과 같은 학교 시설 개선 공사를 거친 후 2028학년도부터 남녀 신입생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제주중앙중은 10학급(남 5학급, 여 5학급), 제주중앙여중은 6학급(남 3학급, 여 3학급)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027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억원씩 교육활동 예산을 지원한다. 남녀공학 전환 초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업무, 성인지 교육, 학생생활지도, 체육 교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지고, 남녀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경험으로 두 학교 모두 학교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중학교의 남녀공학 비율은 80.2%다. 제주지역 남녀공학 비율은 이번 2개 학교의 전환으로 기존 68.9%(31교)에서 73.3%(33교)로 늘어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임기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두고 “시 주석이 ‘당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내가 그 점은 감사하다고 했더니, 시 주석은 또 ‘하지만 나와 중국은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대만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주요 우방이지만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는 맺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처음 공식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시 주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으나 통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영향을 주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항공기 임대 업체 AVMAX는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에 러시아 야쿠티아항공과 오로라JSC에 항공기 총 3대를 임대했다. AVMAX는 지난해 임대 계약이 만료된 후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애썼으나 “지속적인 협상과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를 되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항공기 임대 업체 에어워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회사에 임대했던 보잉 757 화물기 6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에어워크는 한 대의 항공기만 돌려받아 수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이로 인해 에어워크는 회사의 자산을 상각했으며 손실을 보험금으로 메우기 위해 보험사와 오랜 소송을 벌여야 했다.
중국 회사들이 항공기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의 국외 반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인 중국·유럽 고속철도 물류 사업도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군사용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기계 및 전자 제품 등이 자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운송되는 것을 금지하면서다.
중국 화물운송업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규정을 시행한 이후 최소 1000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했다. 운송회사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이미 대량의 화물을 압수하고 몇 주가 지나서야 새 규정에 관한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철도를 통해 운송되는 총 화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중국철도컨테이너운송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감소했다.
SCMP는 “최근 몇 년간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러 간 무역 관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국에 더 가까워지면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 파트너와의 거래에 대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왕웨이웨이 인민대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확고한 법률 시스템을 갖춘 서방 시장경제를 선호하며 러시아와는 제한적인 경제 협력을 유지했다”며 “러시아의 경제적 사고방식은 시장경제 원칙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SCMP에 말했다.
농민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열외국민’이라 부른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 이 자조 섞인 말은 정부가 농민을 국가 경제의 주체로 여기거나 참여시키며 정책을 세우지 않고, 농정(農政)을 책임지거나 대변하는 정치인도 없는 아픈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면서 농촌은 묘한 공간이 되었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얘기도 매년 나온다. 농산물 가격은 오르는데, 매년 제자리걸음하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도 안 된다. 쌀이 남아돌아서 정부가 앞장서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인다는데, 매년 쌀 소비량의 1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농작물을 기르는 곳인데,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식품 사막’이라 불린다.
사라진 농정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전봉준투쟁단이 여론의 반짝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는 갑자기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농민들이 유임을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국무총리가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장관은 교체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농민들은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잠잠해질 만하면 터지는 농협이나 농어촌공사의 비리는 개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쪽은 모르겠으나 대통령과 농민의 마음은 서로의 거리가 멀다.
그렇게 답답하면 농민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하는 마당에 농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맞는 말이다. 농민이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도 하면 좋겠고, 그런 정치를 지원할 조직도 단단하면 좋겠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농민회는 전임자를 두기도 어렵고, 농사 주기를 포기하고 정치 일정에 맞춰 싸우기도 어렵다. 정치인은커녕 농민회 사무국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한참 전이다. 정치가 가장 절실하지만 그 절실함을 풀 기반이 없다.
그러면서 농촌 내부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졌다. 대농과 소농의 소득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차이보다 훨씬 크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이전소득은 직불금이나 보조금 등을 합친 돈인데, 이 역시 대농이나 부재지주에게 유리하다. 농사지을 땅조차 구하기 어려운 농민이 있는 반면, 투자력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을 수시로 따오는 농민도 있다. 인구와 소득 감소로 농촌의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의료대란이라면서 농촌의 공중보건의마저 수도권으로 빼갔다.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의 수는 늘어나는데, 이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을 보장할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농정이 사라졌던 시간의 결과이고,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러니 더 꼬이기 전에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여전히 농민은 열외
하지만 농민에 대한 홀대는 이번에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123대 국정과제(안)’에서도 확인된다. 농업은 혁신경제가 아니라 균형성장의 대상이고, 추진전략의 제목은 현실과 사뭇 다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이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모든 과제를 관철하기 어려우니 중점과제를 살피는데, ‘12대 중점 전략과제’에서도 농민과 농촌은 흔적만 보인다.
농림어업을 전략산업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농림어업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일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K푸드로 세계에 진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제철 산지가 유지되어야 의미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균형성장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재생에너지 프런티어, 체류·치유·관광벨트는 이미 시작된 사업들이라 농민과 농촌의 거부감을 줄일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하지 않을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건 좋지만 현실에 한 발이라도 걸쳐야 농민들이 수긍하며 같이 그려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농사를 짓지 않는 나도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할까. 농가와 농민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 속도마저 계속 빨라진다. 열외는 스스로 일어서려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는 차별이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지금도 초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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