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자 국힘 송언석 “전당대회 망칠 의도인가…21일 본회의 날짜 조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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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9:23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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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는 21일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돼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21일 본회의를 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고 합의되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이나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전당대회 도중에 본회의가 이뤄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EBS법 등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중근 유묵비를 꼭 보고 싶어요”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이른 아침 버스에서 내린 20명의 충북 서전고등학교 학생들의 얼굴엔 들뜬 미소와 함께 긴장감도 번져있었다. ‘안중근 조’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전우영 군(17)의 목소리엔 말로만 듣던 곳을 볼 수 있다는 설렘이 묻어났다.
이날 서전고 학생들이 공항에 모인 것은 특별한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다. 서전고는 헤이그특사 중 한명인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이 세운 학교 ‘서전서숙’을 계승한 학교다. 광복절까지 5일간 서전고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하얼빈과 용정으로 떠났다. 국내외 독립운동의 흔적을 카메라로 담아온 김동우 사진작가도 강사로 동행했다. 학생들에게 이번 프로젝트는 뿌리인 ‘서전서숙’과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나서며 현재와 미래를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이다.
지난 12일 충북 진천 혁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한 서전고. 교문에 들어서자 보재 이상설(1871~1917) 선생의 동상이 눈에 들어왔다. 건물 안 교무실 벽을 가득 채운 이상설 선생 관련 안내문부터 이상설 선생의 생가에서 옮겨온 기와로 조성한 화단까지, 이상설 선생의 정신을 계승한 학교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서전고는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년인 지난 2017년 문을 열었다. 서전고의 모티브가 된 서전서숙은 중국 용정에 세워졌지만, 진천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이상설 선생을 기억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취지에서 교명에 서전서숙의 이름을 땄다.
단순히 이름만 계승한 건 아니다. 2018년부터 ‘이상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설 프로젝트는 이상설 선생과 독립운동가에 대해 배우고 이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1년 장기 프로그램이다.
이상설 선생, 조명희 선생, 홍명희 선생 등 매일 발을 딛고 있는 지역사회의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타국에 있는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앎’을 확장시키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방문할 유적에 대해 오랜 시간 공부하고 토론하는 ‘탐구활동’을 거친 뒤 유적이 남아있는 해외로 떠난다. 올해는 731부대, 윤동주, 안중근 등 5개 주제로 조를 나눠 학습을 진행한 뒤 중국 하얼빈, 용정, 백두산으로 떠났다.
이상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오진욱 선생님은 “책과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건의 대강이지만 안중근의 의거가 이뤄진 하얼빈역, 윤동주가 살았던 용정은 역사 기록의 ‘흔적’”이라며 “현장은 기록을 우리의 ‘기억’으로 확장하고, 깊이 있는 체험이 학생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어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독립운동의 기록은 직접 현장을 마주하고 감정을 느끼면서 학생들에게도 ‘옛날이야기’가 아닌 ‘공감’의 대상이 됐다. ‘윤동주 조’에 참여한 정다은 양(17)에게도 지난 13일 직접 마주한 윤동주의 흔적은 교과서에선 느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만 있었다면 윤동주 시인 생가와 묘지를 가보니 마음 깊이 윤동주 시인의 감정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현장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의 생각도 변했다. 서전고에서 만난 양희우 군(17)은 지난 1월 임시정부와 윤봉길 의사의 흔적이 남은 상해와 일제의 학살이 이뤄진 난징을 찾았다.
양 군은 “상해 임시정부가 계단도 가파르고 좁았는데, 나중에 적발될때 쉽게 잡히지 않기 위해 의도했다는걸 듣고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 인상깊었어요. 직접 다녀오니 독립운동 하신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이 바꼈어요”라고 말했다. 이때의 경험은 2년 연속 이상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국내에선 보기 어려운 ‘어두운 역사’를 마주하며 역사에 대한 관점도 바꼈다. 2년 연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홍서준 군(17)은 “난징 위안부 기념관에 갔을 때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피해자도 모두 걸려있었어요. 가슴 아픈 역사도 맞고 숨기고 싶은 역사도 맞지만 중국도 이렇게 기념관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피하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지 당한 사람이 부끄러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라고 말했다.
서전고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역사교육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과거의 교휸과 시대정신을 배워 현재를 고민하는 것이 이상설 프로젝트의 취지다. 역사탐방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젝트에선 특강 등을 통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제정세부터 양안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도 폭넓게 배운다.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다.
양 군은 “선생님께서 시대마다 숙제가 따로 있다고 얘기해주셨어요. 저희의 전 세대에게 숙제는 독립운동이었고, 우리가 생각할때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이냐. 각자 진로에 맞춰서 그 과제를 고민해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독립운동이라는 뿌리를 찾고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머릿 속에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가치관의 뿌리가 내렸다.
홍 군은 “직접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하거나 들어보면서 역사를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보는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향된 정보를 접하더라도 스스로가 중심을 지키고 비판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누구든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상설 선생과 독립운동가를 찾아 떠난 서정고 학생들의 5일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고민하는 탐구활동을 진행한다. 직접 보고 마주하면서 독립운동가의 시대정신을 배웠다면, 이젠 지역사회에서부터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규영 양(17)은 “윤동주 시인의 묘소가 산속 외진 곳에 있어 찾아가기 정말 힘들었는데, 걸으면서 독립운동가의 삶도 이렇게 힘들었겠다는 걸 조금이나마 느껴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있을 때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신을 따라 작은 일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주체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론개혁 특위)는 18일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입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권한, 권리를 배제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를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논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언론개혁 특위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 의원은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 채널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들도 인터넷 뉴스로 보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중재법에 포함하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 보도를 상대로는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인한 이중처벌 우려에는 “이중처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현재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악의적 오보에 대응하기에 너무 모자라다”며 “일정 수준으로 제재 강도를 상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선 설정 방식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23건의 법에 기반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은 1.5배, 많아야 2배로 판결된다”며 “(상한) 배수의 적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인 등이 비위·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사진)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본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해질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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