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세표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한 경남…최대 도시 ‘창원소방’ 빠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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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0:4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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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세표 경남도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해 도내 재난관리를 총괄할 방침이다. 센터 구축 계획에 관내 최대 도시인 창원을 관할하는 창원소방본부는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18개 시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 단위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경남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 경남도청 본관 옆에 열 계획이다.
이 센터는 국비·지방비 등 484억원을 들여 2026년에 착공한다. 연면적 92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단전·단수에도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재난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경보통제상황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산불대책상황실 등 경남도 재난대응부서가 이 센터에 모두 입주한다. 이들 기관이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센터에 정작 도내 최대 규모인 창원소방본부는 입주하지 않아 센터가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 인력은 각각 4346명, 1114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를 통합해 지금의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창원소방본부가 별도로 설립(2012년)된 게 원인이다. 당시 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인구 108만명)에 소방자치권을 시범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통합센터 문제 말고도 그간 경남도와 창원시의 소방업무 분리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1년 12월 소방청이 한국지방자치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를 폐지하고 경남도가 수행하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연구를 보면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의 분리로 2017~2019년 경남·창원 간 이관된 119신고는 총 8755건이며, 평균 76.5초 출동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경남·창원 간 소방인사 교류도 제한되고, 대형·고가 소방장비 중복투자 등 소방력 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두 도의원(국민의힘)은 “통합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창원소방본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의 센터 입주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추후 통합위기관리가 필요할 땐 상호 간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의 지역 단체 활동 실적과 포상 순서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전남도가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비된다. 시민사회는 “구시대적 특혜 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전남도민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지난 6월 새마을지도자 자녀만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장학금 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전남도지사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남도는 최근 이 권고를 거부했다. 지난 14일 이의신청서를 통해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학생의 성적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부모가 받은 새마을 포상의 수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높은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높은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처를 입은 지도자의 자녀’ 순으로 수혜 대상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추천은 시·군 새마을회장이 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도 새마을회장이 최종 선정한다.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가정형편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1975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올해로 50년째다. 전남에서는 올해 99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고, 총 지급액은 1억4000만원이다. 예산은 전액 도와 시·군의 지방세로 편성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을 기존 13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편되는 추세다. 경기도는 2020년 1월, 광주시는 2019년 2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도 새마을장학금을 운영하지 않으며, 제주도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를 통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포함하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전남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낡은 관행을 고집하며 인권구제기구의 권고마저 거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퇴행“이라며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구시대적인 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당장 폐지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금지에 대해 “당부(옮고 그름)를 떠나서 원칙, 기준, 형평성에 맞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합동연설회장에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특정 후보를 비난, 야유해 연설을 방해한 분은 전씨 말고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씨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전보다 심한 야유와 고성이 오갔다”고도 했다. 전씨 출입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것이다.
전씨는 전날 여의도 당사의 김문수 당대표 후보 농성장을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전당대회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운 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시로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이 금지됐는데 이를 오는 22일 전당대회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해제해달라는 요구다. 옆에 있던 김 후보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가 김 후보를 병풍으로 모노드라마를 찍고 갔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전당대회 출입을 구걸하고 갔다”면서 “이번에 난장판을 만들어도 출입금지를 당할 다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대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옐멘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을 타고 이날 오후 2시20분쯤 알래스카에 도착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 역시 이로부터 30여분 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상공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호위한 미 스텔스 폭격기가 굉음을 내며 비행했다. 주변에 모인 기자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민간인 살상을 중단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굉음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귀를 가리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리무진에 태우고 회담 장소까지 한 차로 이동했다. 푸틴 대통령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통역은 동승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초강대국, 특히 적대국의 정상이 같은 리무진에 탑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날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회담 후 다른 참모들이 함께하는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1대1 회담은 3대3 회담으로 변경됐다. 미국 측에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배석할 예정이며, 러시아 측에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이후 확대 회담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소련 붕괴 이후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그 어떤 회담과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러시아 지도자를 미국 영토로 초대한 대통령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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