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후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사업장을 방문했다.
HD현대는 18일 우크라이나 영토개발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재건 연수단이 HD현대건설기계 울산캠퍼스를 방문해 굴착기와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수단에는 우크라이나 영토개발부의 마리나 데니시우크 차관과 코스티안틴 코발추크 차관, 수호믈린 세르히 재건청 청장 등 고위급 인사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주관하는 15~21일 ‘건설기계 역량 강화 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연수단은 건설장비 운용과 유지보수, 재난복구·친환경 시공 기술 등 재건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연수단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시장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현지 제품 공급망과 유지·보수망, 딜러망 등을 탄탄하게 구축한 바 있다. 전쟁 중에도 굴착기 기증과 판매 등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연수단은 이날 HD현대건설기계 스마트팩토리의 첨단 생산설비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 도크와 HD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제조시설을 둘러봤다. 지난 16일에는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해 전쟁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건설기계 훈련 센터 설립과 교육 훈련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은 현지 기술자 양성과 건설기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주요 직업훈련학교에 실습용 건설기계와 VR 시뮬레이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HD현대건설기계의 글로벌교육센터를 통해 건설기계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위 과정 및 기종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은 “이번 재건 협력은 교육과 기술 전수를 통해 복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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