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혼자 출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했다.
해경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전날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협회장,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 경사의 동료 경찰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이 남성에게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 의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난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2018년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37분쯤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오후 2시 심리를 시작해 4시간37분 만에 끝났다. 권 의원은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법원에)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기에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이날 16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3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다. 통일교 관련 수사팀장을 맡은 채희만 부산 서부지청 차장과 파견검사 두 명 등 총 세 명이 입정했다. PPT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골자로 구성됐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죄가 무겁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가 구속할 만큼 중하고, 불구속 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은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고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서 설명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윤씨에게 연락하려 시도한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관련자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현재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약 48조원)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수출한 실적을 모두 합한 것(360억3800만달러)과 거의 같았다.
핵심 시장인 미국이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런 와중에 전기차 수요가 큰 유럽으로 수출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한 55억달러(약 7조5900억원)로 역대 8월 자동차 수출액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23년 8월 기록한 52억9000만달러였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도 477억달러(약 65조8000억원)로 기존 역대 최대치(474억달러·2024년)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 기록의 이유는 관세 이슈가 불거진 미국은 줄었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유럽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지역별 수출액을 보면 북미 이외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8월보다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기간에 54% 증가한 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독일(1억6000만달러·118.7%), 스페인(1억4000만달러·54.5%), 네덜란드(8000만달러·110.3%)가 호조세를 이끌었다. EU에 속하지 않은 영국(2억5000만달러·115.7%)과 튀르키예(1억달러·96.1%)도 수출량이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관세 이슈와 현지 생산 증가가 수출이 줄어든 주요 요인”이라며 “유럽에서의 선전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신차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인 일본 자동차보다 우위를 누리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현지 생산 비중도 일본 업체들보다 낮은 편이어서 관세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인기가 좋은 하이브리드차의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폭탄’을 피해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불법 구금’ 사태로 준공이 연기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수출 비중이 80%를 웃도는 한국지엠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유럽 경기침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약진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 진출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관세 충격에 취약한 만큼 대체시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인 이하나 매출액 30억원 이하 등 2·3차 협력업체는 작은 충격도 감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미국에서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만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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