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GP 총기 사망 하사 가혹행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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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5: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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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군 당국이 지난달 강원도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한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16일 경찰에 넘겼다. 선임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장병 30여명 중 선임 부사관 5명의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조사한다.
최근 군 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수사단은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권력을)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이다. 그 밖에 또 위험한 달은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이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주식 투자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고 있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시기는 없다는 의미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40% 이상 치솟으며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가량 하락했지만, 지난 2일 이후 16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3400선을 넘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앞서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은 확실히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저평가에 시달렸다. 지난해 말만 해도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배를 밑돌았다. PBR이 1.0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낮다는 의미다. 일본 기업은 PBR이 1.5배, 미국은 4배 정도이니 한국 기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분명하다. 이 수치만 고려하면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정당한 제자리 찾기로 보인다. 특검 수사로 ‘윤석열 내란’ 극복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해소됐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저평가가 곧바로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명한 투자자는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종목이라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장래성이 없으면 절대 사들이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예전 같지 않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성장률은 0%대를 기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과 고관세 정책의 여파는 가늠조차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미국에 직접투자를 늘려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도 요즘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일본·대만 증시도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붐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탄 덕에 코스피도 동반 강세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분석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주가 상승을 목표로 내세웠다. 실패로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확대해 주식형 펀드 투자를 장려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공매도 일시 금지와 증시 안정화 펀드 조성으로 주가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500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식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숫자로 표현한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국민에게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증시에 악재라는 이유로 정부가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 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코스피 5000이 족쇄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도 않고 이미 폐기했다. 이 모든 것이 단기적으론 주식시장에 호재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부담은 결국 서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숫자는 실패도 뚜렷이 드러낸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 공약’이 그랬다. 연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화려한 청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성장 둔화에 빛이 바랬고,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마저 무너뜨렸다. 코스피 5000이 마치 정부가 주가를 책임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문제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모두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 정부나 기업이 결코 대신하지 않는다.
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기대감과 활력이 돌고 있다. 불씨를 잘 살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 실적 개선과 산업구조 개편 없는 코스피 5000은 사상누각이다. 특히 개미투자자들은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종목을 철저히 분석한 뒤 반드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주식 투자는 모든 달이 위험하다. 코스피 5000은 방향 표시일 뿐 신앙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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