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매매 상수도 사업 몰아주고 뇌물 받은 평창군 4급 공무원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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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0:28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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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매매 특정 업체에 상수도 사업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공무원 A씨(4급)와 B씨(6급)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억 원에 추징금 3억5076만 원, 벌금 5000만 원에 추징금 44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대표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까지 약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밀어주고 각각 3억5000만 원과 4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할 책임이 있는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도 뇌물을 건넨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며 “다만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해 공무원의 부당한 유착관계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영국의 록밴드 오아시스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포함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오아시스가 오는 10월 16년 만의 내한 공연을 앞둔 터여서 한국 누리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지난 8일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의 새 비주얼라이저를 확인해 달라”며 영상을 올린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1995년 발매된 대표곡 ‘모닝 글로리’의 심상을 시각화한 이 영상에는 꽃잎, 여성의 옆모습, 건물, 헬리콥터 이미지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퍼지는 문양(노란색)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로 분류되는 쓰인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누리꾼들은 “전범국가의 상징을 영상에 쓰다니,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냐”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디자인했어도 되지 않냐”는 등 비판 댓글을 오아시스의 SNS 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태극기 이모티콘을 댓글에 달기도 했다. 그러나 게재 후 6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오아시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21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도 실망감을 표했다. “2개월 후 한국에 온다는 자각이 있나” “예매 취소하겠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오아시스 멤버 리암 갤러거는 인종차별적 게시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자신의 SNS에 중국인 등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속어인 ‘칭총’(Chingchong)이라는 단어를 게시했다. 팬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갤러거는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글이 이어지자 그는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누군가 불쾌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브릿팝 대표 밴드다.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으나 두 사람이 화해하며 지난해 8월 재결합했다.
영국의 록밴드 오아시스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포함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오아시스가 오는 10월 16년 만의 내한 공연을 앞둔 터여서 한국 누리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지난 8일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의 새 비주얼라이저를 확인해 달라”며 영상을 올린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1995년 발매된 대표곡 ‘모닝 글로리’의 심상을 시각화한 이 영상에는 꽃잎, 여성의 옆모습, 건물, 헬리콥터 이미지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퍼지는 문양(노란색)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로 분류되는 쓰인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누리꾼들은 “전범국가의 상징을 영상에 쓰다니,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냐”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디자인했어도 되지 않냐”는 등 비판 댓글을 오아시스의 SNS 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태극기 이모티콘을 댓글에 달기도 했다. 그러나 게재 후 6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오아시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21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도 실망감을 표했다. “2개월 후 한국에 온다는 자각이 있나” “예매 취소하겠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오아시스 멤버 리암 갤러거는 인종차별적 게시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자신의 SNS에 중국인 등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속어인 ‘칭총’(Chingchong)이라는 단어를 게시했다. 팬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갤러거는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 글이 이어지자 그는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누군가 불쾌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브릿팝 대표 밴드다.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으나 두 사람이 화해하며 지난해 8월 재결합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열릴 우크라이나 및 유럽 주요국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형태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제안할 경우 그건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트럼프)가 그렇게 한다면 이는 그가 평화를 절실히 원하고 소중히 여겨 양보까지 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의 추가 침공 우려와 관련해 안전 보장에 미국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구성 방식, 명칭, 마련 절차, 강제력 확보 장치 등을 내일(18일)부터 해외 파트너들과 며칠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와의 협상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휴전을 요구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쟁을 끝낼 제일 나은 방법은 완전한 평화 합의”라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어떤 영구적인 휴전이 아니라 평화 합의”라고 밝혔다.
그는 “검증할 수 있고 강제력이 있으며 지속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수주, 몇 달간 휴전은 가능하겠지만 이후 전쟁이 재개돼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해 휴전을 강제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제재가 러시아를 휴전에 응하도록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매우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제재는 오히려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끌어낼 우리의 능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합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식별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남아 있는 주요 사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우리는 아직 평화 합의와 거리가 멀다. 즉 평화 합의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향한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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