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사이트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대법 “원청에 안전조치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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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2:3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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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사이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록밴드 오아시스가 공식 SNS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포함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오아시스가 오는 10월 16년 만의 내한 공연을 앞둔 터여서 한국 누리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오아시스가 지난 8일 “모닝 글로리(Morning Glory)의 새 비주얼라이저를 확인해달라”며 영상을 올린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
1995년 발매된 대표곡 ‘모닝 글로리’의 심상을 시각화한 이 영상에는 꽃잎, 여성의 옆모습, 건물, 헬리콥터 이미지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빛이 퍼지는 문양(노란색)이 두 차례 등장하는데, 이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로 분류되는 욱일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15일 광복절을 앞둔 상황이어서, 누리꾼들은 “전범국가의 상징을 영상에 쓰다니, 전쟁을 옹호하는 것이냐”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다르게 디자인했어도 되지 않냐”는 등 비판 댓글을 오아시스의 SNS에 달고 있다. 한 누리꾼은 태극기 이모티콘을 댓글에 달기도 했다. 그러나 게재 후 6일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오아시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21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오아시스의 내한 공연을 기다리던 팬들도 실망감을 표했다. “2개월 후 한국에 온다는 자각이 있나” “예매 취소하겠다”는 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오아시스 멤버 리엄 갤러거는 인종차별적 게시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일 자신의 SNS에 중국인 등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속어인 ‘칭총’(Chingchong)이라는 단어를 게시했다. 팬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갤러거는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을 달았다. 비판글이 이어지자 그는 뒤늦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누군가 불쾌하게 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1991년 결성된 오아시스는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 ‘리브 포에버(Live Forever)’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9000만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한 브릿팝 대표 밴드다. 리엄·노엘 갤러거 형제 간 갈등으로 2009년 해체됐으나 두 사람이 화해하며 지난해 8월 재결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는 21일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은 우리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돼있음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21일 본회의를 해서 이슈와 쟁점이 있고 합의되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이나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문화진흥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전당대회를 아예 망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일정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보더라도 전당대회 도중에 본회의가 이뤄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 예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EBS법 등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7일 리튬 배터리가 불씨로 지목된 큰불이 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아들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배터리팩을 발견했고, 유족들은 “석유를 부은 것처럼 (불이) 확 올라왔다”고 증언했다. 불쏘시개가 된 리튬 배터리 관리와 아파트 방화 설비 강화가 당면한 숙제가 됐다.
리튬 배터리는 탈착형이라 대부분 가정으로 가져와 충전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배터리는 사용 중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내부 합선이 생기기 쉬워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2020~2024년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78건으로, 2020년 98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증가세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나면 소화기 등으로는 진압이 어렵고, 열폭주 현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를 실내에서 충전하는 건 가연물을 집에 들여놓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창전동 화재처럼, 주거가 밀집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리튬 배터리 화재는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도 부상자 23명·이재민 800여명에 전소·그을림 등 차량 피해는 2295대에 달했다.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며칠째 끊겨 ‘전기차 포비아’를 일으켰다. 소방 당국은 취침·외출 시 완전 충전된 리튬 배터리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실내·지하주차장 등에서의 배터리 안전 관리 요령을 숙지·공유하고, 필요한 진화 설비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 주거 형태다. 하지만 노후화·고층화 등으로 화재 원인도 다양해졌다.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아파트의 특성상 소방설비 및 안전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야 한다. 이번 창전동 화재 아파트나 지난달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 역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런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후 단지엔 국비·지방비 보조 등을 통해서라도 진화·대피 장비 설치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주민들도 관리비 부담이 더해질 수 있으나, 화재의 경각심을 높여 방화·안전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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