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거래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받고,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소득 추가 과세도 배제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LH 매입 심의를 통과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월 기준 733가구에 그쳐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HUG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와 건설사가 환매할 때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이 15일 조국 전 대표 사면 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대해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합당에 대해 기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관련)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진행자가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냐’고 묻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합당은) 아직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좀 시기상조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는 우당”이라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진보 진영의 파이를 넓혔던 것,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모습, 우리 사회에 대안적 정당이 하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기꺼이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혁신당과의 합당론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합당설은) 지금 당장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혁신당) 내부의 정리와 앞으로의 비전을 차곡차곡 잘 설계한 다음에 이야기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박지원 의원이 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두 당이 통합해 지방선거도, 총선도,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KBC <여의도 초대석>에서도 “감옥에 있는 조 전 대표에게도 (합당 관련) 메시지를 전달했으니 잘 생각해서 나오실 것”이라며 조 전 대표에게 “긍정적인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후보 단일화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상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한 구도를 흔들며 결선 투표로 끌고 가겠다는 게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읽힌다. 찬탄파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7일 단일화를 선언하며 찬탄파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찬탄파 진영의 주축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후보 단일화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며 “상식적인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재준·최우성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 일정을 공유하며 “청년들에게 배운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찬탄파 당대표 후보 단일화 촉구에 나선 배경에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윤석열 어게인’과 광장의 극우 세력을 포용하겠다며 지지세를 끌어올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5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지지율은 김문수(31%)·장동혁(14%) 후보가 찬탄파 안철수(14%)·조경태(8%) 후보를 앞서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투표는 국민여론조사 20% 비중으로 반영되고 당원투표 반영률이 80%에 달하는 만큼, 당심에서 앞선다고 평가받는 반탄파 후보들이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찬탄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 반탄파 우세의 선거 구도를 흔들어보겠다는 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 일각의 구상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찬탄파 단일 후보가 2위를 확보해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된다.
단일화 성사 여부는 사실상 안 후보에게 달려있는 상황이다. 친한동훈계인 조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안 후보에게 ‘혁신·반극우 후보 단일화’를 요구해왔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면 혁신 후보가 줄어 혁신 목소리가 작아진다’는 자강론을 내걸며 선을 그어왔다.
오는 20~21일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일정을 앞두고 찬탄파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양상이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최우성 후보는 이날 우재준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하며 “개혁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당의 변화를 성공해내야 한다”며 조경태·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우 후보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그 안에 안철수·조경태 후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재준·최우성이 사적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두 분보다 훨씬 낫다”며 “안철수·조경태 의원님, 함께 죄인이 될 건가. 단일화하라. 먼저 물러서고 양보하는 분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반탄 진영에서 찬탄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장동혁 후보는 전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방송에 나와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저만 강하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결선에 간다면 다른 후보들 표가 다른 쪽으로 결집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손수조 후보도 전날 같은 방송에서 “우재준만은 꼭 막을 것”이라며 반탄파인 박홍준 청년최고위원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충북 음성에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청년마을이 문을 열었다.
음성군은 지난 16일 청년마을 ‘글로컬타운’ 발대식을 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글로컬타운은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음성 탐방 프로그램과 63개국의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8일과 9일, 15일에는 각각 태국, 베트남, 프랑스의 음식을 맛보는 문화 체험이 진행됐으며, 오는 30일에는 터키의 전통 음식 ‘케밥’ 만들기 수업이 예정돼 있다.
지역을 소개하는 탐방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외국 국적의 청년들에게 음성지역의 음식과 명소 등을 소개하고 영상편집 등을 알려주는 여행상품도 선보였다.
음성군은 글로컬타운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매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음성군은 글로컬타운에서 글로벌·로컬 콘텐츠 등을 제작할 한국과 외국인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6월 22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음성군이 이 사업에 나선 이유는 청년마을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콘텐츠 기획자(인플루언서)로 양성, 지역을 홍보하고 정착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외국인 청년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글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음성군의 매력을 세계로 전파하는 청년마을을 만들어가겠다”며 “청년마을을 통해 청년들이 음성군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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