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실용음악 정청래 “가짜뉴스 책임 묻겠다”…언론 징벌적 손배제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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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0:14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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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실용음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추진을 시사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 기획됐다 당시 정부·기업에 대한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유보됐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위’ 회의에서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비롯한 현행 23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돼 있다며 언론도 그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을 언급했다. 버려지는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만두가 제조·판매됐다는 내용의 경찰청 수사 결과가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정 대표는 당시 관련 식품업체 사장이 자살한 것을 두고 “이것이 언론의 책임이냐, 언론의 횡포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주 협소하다.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대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법원이 언론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법안 제안 이유에서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언론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언론개혁 법안 중 ‘방송 3법’에 포함되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현대차그룹의 정주영 창업회장, 정몽구 명예회장, 정의선 회장 등 경영진 3대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발휘한 인물로 뽑혔다.
미국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18일 현대차그룹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 정 회장을 ‘100주년 기념상’(Centennial Award) 수상자로 발표했다.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오토모티브뉴스는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하는 자동차 전문 매체다. 매체는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및 가문을 선정해 ‘100주년 기념상’을 수여했다.
또 다른 수상자로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 등 일본 도요다 가문, 존 엘칸 스텔란티스 회장 등 자동차 회사 피아트를 창업한 이탈리아 명문 아넬리 가문, 메리 바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회장, 빌 포드 미국 포드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현대차의 첫 독자 모델인 포니를 디자인한 조르제토 주지아로 GFG 회장,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 현대차그룹 앰배서더이자 전 사장인 피터 슈라이어 등 현대차그룹과 인연을 맺었던 디자이너들이 ‘100주년 기념상’ 수상자에 포함됐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가문의 유산을 기반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를 새로운 위상으로 도약시켰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도 실었다.
매체는 “2020년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 회장에 취임했을 때 그는 정 창업회장과 정 명예회장이 수십 년에 걸쳐 일궈온 원대한 비전,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며 “정 회장은 과거 ‘패스트 팔로어’였던 그룹을 이제는 디자인, 품질, 기술 측면의 진정한 리더로 변모시켰다”고 설명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정 회장의 리더십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매체는 “정 회장은 글로벌 감각과 유연한 사고로 수직적 기업 문화를 탈피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했고, 외국인 CEO(최고경영자) 등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는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펼쳤다”며 “제네시스 브랜드 출시와 상품 혁신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인공지능, 로보틱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그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는 9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포럼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가해 대표로 ‘100주년 기념상’을 수상하고, K.C 크레인 오토모티브뉴스 대표와 좌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리 바라 GM 회장과 함께 포럼 기조연설자로도 나선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양사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1년 만에 갖는 두 그룹 수장 간 공식 만남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 내 조세제도개편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의지(확장재정)를 표명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극적 재정으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확장적 재정을 통해서 전환의 모멘텀을 잡을 것인가의 선택에 기로에 있다”며 “아마 대통령의 고민은 그 지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 중 ‘빌린다’는 표현이 국채 발행을 뜻하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으면 30조원 정도 적자가 예정됐다”며 “도저히 예산을 편성해 경제의 마중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것(국채 발행)도 필요하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확장재정을 설계하면서 국채 발행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일단 세입 경정을 했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세출을 잘 잡아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제 대전환, 제조업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관한 집중 투자, AI, 바이오 등 선도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여러 투자 등 선택과 집중을 하고, 세출 분야를 구조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국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큰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예산안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세출을 맞춰 제출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의 문제를 거기에 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핑족 또는 등산객들의 손에 들려 있던 다회용 물병, 텀블러가 미국 젠지(Gen Z, 1995~2010년 출생한 세대)들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필수품이 됐다.
이들은 다양한 컬러의 텀블러를 사 모으고 각자의 개성대로 꾸민 나만의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 텀블러는 어떻게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이 됐을까?
텀블러 열풍의 출발점에는 2019년 미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비스코 걸(VSCO girl)’ 트렌드가 있다. 사진 보정 애플리케이션 VSCO에서 이름을 딴 이 스타일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움과 환경친화적인 감성으로 인기를 모았다. 비스코 걸을 상징하는 아이템 중 하나였던 ‘하이드로 플라스크’ 텀블러는 곧 미국 10대 소비자들에게 ‘힙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편안하고 실용적인 비스코 걸의 스타일과 함께, 하이드로 플라스크를 비롯한 다회용 물병은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후 미국의 텀블러 시장은 2022년 한 바이럴 영상으로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 영상에는 한 여성 운전자가 차량 사고 후 불타버린 차 안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형태로 남아 있는 스탠리 텀블러를 발견하는 장면이 담겼는데, 심지어 텀블러 안 얼음까지 그대로였던 것. 당시 영상은 틱톡에서 1억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고 영상을 본 스탠리 측이 여성에게 직접 새 차를 선물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다. 이후 100년 넘게 등산용 보온병 회사로 인식되던 스탠리 텀블러는 전통적인 캠핑·공구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타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스탠리의 대표 제품인 퀸처 텀블러 품절 행진을 이어갔고 매출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2019년 7300만달러(약 1000억원)였던 스탠리사의 매출은 2023년에는 약 7억5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로 무려 10배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게 된다.
눈치 빠른 브랜드들의 전략으로 텀블러의 인기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하이드로 플라스크, 스탠리뿐 아니라 예티, 오왈라, 스웰 등 텀블러 브랜드들은 젊은 취향에 맞춘 제품 컬러 다양화, 한정판 텀블러 출시, 스타 협업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데 성공한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커다란 텀블러를 손에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고 유명 인플루언서는 물론 디토 소비(유명인을 따라 소비하는 형태)를 추구하는 젊은층들은 텀블러를 따라 구매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스티커와 키링 등 다양한 굿즈를 적극 활용한 ‘텀꾸’(텀블러 꾸미기)가 놀이처럼 번지며 텀블러 열풍은 더욱더 빠르게 확산하게 된다.
텀블러의 인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컬러별 출시일에 맞춰 품절과 오픈런 현상이 발생하고, 인기 색상은 중고 마켓 플랫폼에서 웃돈이 붙는 ‘리셀템’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정판 제품의 경우 50달러짜리 텀블러가 최대 800달러에 재판매될 정도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포스트 말론, 타일라 등 팝스타와의 협업으로 젠지 세대 내 브랜드 위상을 확고히 한 스탠리는 최근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협업한 ‘메시 x 스탠리 1913 컬렉션’을 출시하며 스타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텀블러 열풍의 동력은 친환경 실천을 넘어서는 스타일 소비, 자기표현, 집단 정체감에 있다고 말한다. 젠지에게 텀블러는 생수병 대용품이 아니라 사소한 행복이자 환경 의식과 심미성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새로운 소비 기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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