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센터가 수여하는 ‘명예상’(아너스) 수상자 명단을 직접 발표하면서, ‘워크’(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사람을 비꼬는 표현)를 배제하기 위해 자신이 수상자 선정에 개입한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올해 말 열리는 시상식 사회는 자신이 보겠다고 밝혔다.
케네디센터는 존 F 케네디 전 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워싱턴의 대표 공연장이자 랜드마크다. 케네디센터가 1978년부터 수여하기 시작한 ‘명예상’은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인의 평생 공헌을 기리는 매우 영예로운 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컨트리 뮤직 가수 겸 작곡가 조지 스트레이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에 출연한 배우 마이클 크로퍼드, 영화 <람보> <로키>로 유명한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 ‘아이 윌 서바이브’로 유명한 가수 글로리아 게이너, 록밴드 키스를 올해 수상자로 발표했다.
그는 이날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수상자 선정에 내가 약 98% 관여했다”면서 “이사회가 제안한 후보 중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명예상 수상자는 원래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일반 시민과 과거 수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몇 달에 걸친 초당적 논의 끝에 선정해왔다. 미 공영라디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수상자를 이미 선정했다고 발표한 후 케네디센터 직원들은 허를 찔린 듯 당황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말 열리는 시상식 사회를 자신이 직접 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스카 시상식은 시청률이 형편없다”면서 “다들 트럼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첫 임기 때 명예상 수상자들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해 온 전통을 깨고 4년 내내 시상식에 불참한 것으로 유명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케네디센터 이사회에 자신이 직접 사회를 맡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자신을 “시청률의 제왕”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를 본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시상식 총괄 프로듀서가 사표를 내고 시상식 제작사인 돈+더스티드는 올해 시상식을 맡지 않기로 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케네디센터 개입은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화한 데 이어 워싱턴의 문화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진보 진영과의 ‘문화 전쟁’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이사회를 친트럼프 인사로 교체하고 지난 2월 자신을 센터 이사장으로 ‘셀프’ 임명했다. 그는 케네디센터가 미국의 가치와 거리가 먼 진보 진영의 의제를 장려한다고 비판해왔다.
또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을 향해 “분열적이며 반미적인 이념을 근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의회도서관 최초의 흑인 관장을 해임했다. 다양성(DEI) 정책을 추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낸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낸 입장문은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29일자 입장문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한 만큼, 대변인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고한 다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발표한 채 상병 사건 관련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고 해도,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관여도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입장문 발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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