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적으로 한 ‘공탁’을 이유로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등 사회적 논란을 낳아온 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기습 공탁을 한 피고인이 선처받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 11일 14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전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공탁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사건 피고인 등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이다. 기존의 전체 양형기준 양형인자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들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을 노리고 ‘기습 공탁’ ‘도둑 공탁’을 한 뒤 형을 감경받는 사례가 발생해 계속 비판이 나왔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로 기재된 ‘공탁 포함’ 문구로 인해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실질적 피해 회복의 정의 중 공탁에 대한 부분도 신중하게 보고,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이 공탁을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해 증권·금융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은 2012년 설정돼 시행된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확대된 구성요건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 위·변조 및 감사조서 위·변조’ 전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유형 분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을 설정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미·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3일(현지시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불안이 짙어지고 있다. 단순한 논의 소외 문제가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야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위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겹쳐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우려와 요구는 미·러 정상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혀 다른 궤도에 있으며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회담 결과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12일 폴리티코유럽판은 “우크라이나의 악몽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쟁 종식을 밀어붙여 자신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포장하는 대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키는 합의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희생’의 가장 큰 몫은 영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돈바스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러시아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휴전의 전제조건으로 영토 양보를 포함해 사실상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굳히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토 ‘교환’이 향후 맺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휴전 동의가 우선이며 영토 논의에는 안보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돈바스 철수 요구에 대해 “이는 러시아의 추가 공세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제법과 자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경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영토 변경은 헌법 개정 승인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러시아 침공을 맞서 지난 3년간 희생해온 국민의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할 가능성도 커 젤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2일 현지 매체인 UNN통신에 “푸틴의 궁극적 목표는 영토 합병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소멸하기를 원한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크렘린이 새로운 침략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협상을 통한 타협보다는 군사력·제재를 통한 억제력 극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러시아군은 최근 며칠 새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전선에서 급속히 진격하고 있다. 전황 분석 매체 ‘딥스테이트’는 며칠 새 북쪽으로 최소 10㎞ 전진했다고 전했으며, 핀란드 군사정보 분석가 파시 파로이넨도 포크로우스크 북쪽에서 사흘간 약 17㎞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영토뿐 아니라 휴전 조건 전반에서 양측의 요구는 크게 엇갈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 서방의 군사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전쟁 피해 배상과 약 2만명에 달하는 전쟁 포로 및 납치 아동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폴리티코유럽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명·물적 피해 규모는 5000억~1조달러(약 689~1378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인도·파키스탄 분쟁과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중재에 이은 지난 8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평화 협상 과정에서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역시 “트럼프는 그 어떤 것보다 노벨평화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실질적 이익보다 개인적 명예욕이 앞서 협상 내용보다 ‘타결’ 자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회담 전망도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입장 차와 유럽 각국 지도자 및 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을 고려하면 한쪽 또는 양측 모두의 상당한 양보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키이우포스트는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인 티머시 애시는 폴리티코유럽판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지만 평화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평화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구조 자체를 약화해 사실상의 국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와 인터뷰에서 이번 알래스카 회담은 불량국가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제재 부담 없이 미국과 관계 회복을 모색케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서방 동맹에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 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검·경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경찰 개혁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작업에 이은 조치다. 검찰의 힘을 축소하는 만큼 경찰 권한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신속 과제’이기도 했던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국은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면서 빠르면 이달 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대신 자문기구 성격이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은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해 경찰 사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맡게 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게 되고 무엇을 심의·의결하게 될지 등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되진 않았다.
또 경찰 조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도의 전면 도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국가·지자체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자치경찰기구를 만들게 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각각 담당하게 될 경찰 사무의 종류 등에 대해선 추후 가동될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12일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엄마 아이바오로부터 홀로서기를 하기 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인간 신체 형태를 갖춘 로봇인 ‘휴머노이드’가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해 드럼을 연주하는 시대가 바짝 다가왔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연구진이 개발한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가 악보에 적힌 리듬을 90% 정확도로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연구진은 조만간 현실 속 휴머노이드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로봇 대중 예술가’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스위스 남부 응용과학 예술대(SUPSI)와 스위스 달레 몰레 인공지능연구소(IDSIA), 이탈리아 밀라노공대 소속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은 최근 휴머노이드가 드럼 연주를 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논문 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실렸다.
연구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가상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속에 존재하는 휴머노이드 연주자의 동작을 정밀하게 통제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드럼 소리를 직접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드럼을 치게 해 소리를 만든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은 손재주와 균형 감각 등에서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보인다”며 “하지만 음악 연주 같은 ‘표현의 영역’에서는 아직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휴머노이드는 가사나 창고 정리 등 노동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진은 휴머노이드 역할을 예술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왜 하필 드럼 연주일까. 연구진은 “드럼 연주는 1초 단위의 속도감이 필요하고,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며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가 미국 출신 유명 밴드 본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처럼 드럼 실력이 잘 드러나야 ‘듣는 맛’이 살아나는 곡을 연주하도록 했다. 이 노래를 포함해 록과 메탈, 재즈 장르 등 30여 곡을 ‘훈련 대상’으로 삼았다.
최종 연주 결과는 놀라웠다. 악보에 적힌 리듬을 90% 정확도로 구현했다. 시뮬레이션 속 휴머노이드는 손을 십자 형태로 교차하거나 곡 성격에 따라 스틱을 바꾸는 등 진짜 사람 같은 행동을 했다.
연구진은 향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현실 속 진짜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만간 실제 공연장에서 휴머노이드 드럼 연주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진짜 사람처럼 실시간 즉흥 연주를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추가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진은 “휴머노이드를 창의성이 필요한 공연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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