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국세청,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226억원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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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5:2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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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며 “영장 발부는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돼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구속을 환영하며 특검 수사를 독려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의 시간이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리 앙투아네트도 울고 갈 김건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국정 농락에 일조한 “검찰과 정치권력은 물론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허
직장인 A씨(30)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무려 2주간 검사·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그놈들 목소리’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가뒀다. ‘셀프 감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수법에 당해 전 재산인 9500만원을 잃었다. 평소 보이스피싱을 ‘고령층이 당하는 범죄’라고 여긴 A씨는 자신이 속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보이스피싱 수법은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다.
A씨는 14일 통화에서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거대한 보이스피싱 세계관에서 진짜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작은 전화 한 통이었다. 사건 첫날인 7월18일, A씨는 “집으로 곧 등기우편이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외출 중이라고 답하자 상대는 “IP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해보라”고 요구했다. 상대가 불러준 IP 주소를 입력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성매매특별법, 불법자금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문서가 보였다.
범인들은 A씨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당장 구치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협박하던 이들은 금감원에서 약식조사를 받게 됐다며 A씨를 안심시키더니, 금감원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위해 당분간 외부와 차단된 모텔에서 지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들의 말에 속은 A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추가로 구입해 범인들이 요구하는 감시 앱까지 깔았다.
A씨는 감금 중에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고해야 하는 통제된 생활을 했다. ‘엠바고’를 들먹이며 조사받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고 했다. 가족, 직장에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연락이 잘되지 않는 이유를 만들었다. 이후 범인들은 금감원 출입증 발급을 위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추적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했다. A씨는 범인들의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보내는 방식으로 1억원 가까이 뜯겼다. A씨는 2주에 걸쳐 가진 돈을 모두 빼앗긴 뒤인 31일 풀려났다. ‘그들’은 보호관찰이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고 했다. 일상으로 복귀한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코인을 보내라는 범인들의 말에 수상함을 느껴 8월1일에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감금 기간 내내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기를 썼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여서 범인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도 스스로 합리화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모든 일이 가짜라는 게 지금도 잘 안 믿긴다”며 “내 사연이 널리 퍼져서 비슷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에는 휴대전화 보안 등이 발전하면서 아예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유도하는 ‘셀프 감금’ 방식의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기 군포에서도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해 모텔에 스스로를 가둔 20대 공무원이 모텔 업주의 신고로 구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속아 감금을 당했다는 민원이 점점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이나 금감원 직원이라고 연락이 오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게임을 하며 자란다.”
현직 교사들이 설명한 교실 풍경이다. 세대가 어려질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경향 역시 이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자란다. 실제로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남성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높은 친숙함이 호감으로 경향이 뚜렷했다.
문제는 이 토양 위로 무엇이 함께 스며들고 있느냐다. ‘반일종족주의’와 같은 뉴라이트식 주장은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논리’와 ‘팩트(사실)’의 탈을 쓰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간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학생들부터 포섭한다.
지난 5일, 박미라(초월고), 이경훈(화홍고), 이재호(백운중) 세 명의 역사 교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각각 24년, 28년,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에게 지금 학교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고, 올바른 역사 이해를 위해선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물었다.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나.
박미라 선생님(이하 ‘박’) “기본적으로 일본 자체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적 친숙함이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구조적으로 보면, 현재 10~30대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후 성장한 세대다. 이들에게 일본은 비슷한 경제, 문화강국으로 동질문화로 여겨지는 것 같다.”
이재호 선생님(이하 ‘호’)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높았다. 특히, 남학생들은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문화를 폭넓게 즐기고 있다.”
이경훈 선생님(이하 ‘훈’) “역사는 역사고, 문화는 문화란 인식이 확실한 것 같다. 수업하고 소감문을 받아보면 일본이 식민지배를 했다는 것은 그것대로 인식하고, 애니메이션, 게임은 또 그것대로 즐긴다. 과거 제국주의 일본과 현대 민주주의 국가 일본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이 ‘뉴라이트’식 역사관이나 역사부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이 중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빨리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팩트’라는 말로 역사 교사들을 공격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행동한다. 일부 ‘팩트’가 전체 역사는 아님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교사들도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 당황하게 된다. ‘뉴라이트’ 주장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켜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과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반 페미니즘과 맞물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단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 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호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일부 학생들부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논리’보다 ‘놀이’처럼 역사부정이 소비되는 경향도 있다. 일종의 밈처럼 확산하는데 역사 지식을 게임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획득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이 대학이나 사회에서 논박당하며 조정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이 약화한 것 같다. 같은 인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등에서 재확인만 한다.”
훈 “역사부정주의는 아이들부터 포섭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공격하다가 실패하니까 반일종족주의 같은 책을 내고, 이승만 학당 활성화 등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이라는게 일본군 ‘위안부’가 미얀마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식의 주장인데 ‘군표’(정규 화폐 대신 군대가 발행·사용한 지폐)라는 사실상 현금화가 불가능한 화폐로 지급됐고, 현지 물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진짜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서울대 출신 교수가 주장하니 믿을 만한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역사적 맥락, 배경을 고민하며 지식을 얻은 게 아니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본 역사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식이다.”
-역사교육이 부족한 걸까.
훈 :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만 보더라도 일제강점기 관련 부분이 전체 교과서 내용 중 20~30%를 차지한다. 이를 부족하다고 볼 순 없다. 단순히 양적인 역사교육보단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문제다.”
박 “근현대사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운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교과서도 근현대사 비중이 더 높다. 다만, 윤석열 정부 때 임의로 전근대사 부분이 늘어나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를 배우는 구조가 흔들리게 된 측면은 있다.”
호 : “역사교육 부족이라기보다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의사소통 문제다. 역사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며 인식의 차이를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이 부족하다. 그 과정이 건강한 차이를 만드는데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역사교육이 ‘객관적 사실’보단 ‘반일 감정’을 가르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훈 “사실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반일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반일감정의 대상은 제국주의 일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감정이고, 현재 일본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반복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 정치권의 망언, 독도 문제 등이 불거지면 과거사와 현재 일본이 연결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혼동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박 “역사교육이 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강조하는 서사구조를 가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역사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저항한 독립운동사, 민족이 당한 고통이 주요 내용이므로 반일감정이 안 생길 수 없다. 민족 대 민족.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서사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민족 국가 개념의 교육을 뛰어넘어 폭력에 대한 저항,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서사구조로 바꿔 간다면 ‘반일’을 강요당했다는 평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 “민족주의 서사가 강하다 보니, 반일 감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소홀히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오해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를 배운다. 제국주의 시대를 먼저 교육해서 일제강점기를 배우더라도 민족이라는 틀에만 갇히지 말라는 의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현안에 대해 교육도 하나.
박 “학생들도 현재진행형인 문제에 관심이 많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룰 때 교사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 크다. 자칫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몰린다. 특히, 현대사 부분을 수업할 땐 계속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훈 “강제동원 ‘제3자 대위변제안’을 수업하려면 한일 간 갈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수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른 수업 분량을 재구성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사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많아서 재구성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호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보편적인 교육과정 내 수업으로 학습과정을 설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역사교사로서 완결되지 않은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 더 섬세한 준비와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기도 한다. ”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선 역사유적을 방문하면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8%가 나왔다.
훈 “고교학점제가 실행되면서 다양한 역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역사 과목이 만들어지면 좋겠냐’는 설문조사에서 ‘답사’, ‘체험’ 관련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역사를 글로만 접근하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식의 접근이 현실적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수학여행, 체험학습도 자제하라는 분위기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간접체험을 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
박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학교 역사교육 안에서 답사와 같은 현장성을 살릴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호 : “구조적 문제도 있다. 사실, 찾아보면 학교와 가까운 지역 내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협력을 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히게 된다. 공공기관이 학교와 연계해서 역사 체험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 구술사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확보한 구술자료들을 교육자료로 적극 개발해서 공유하면 훨씬 더 생생한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역사교육을 해야 하나.
박 “실제 교실에서 마주하는 학생들은 박물관, 유적답사 등을 좋아하고 역사에 관심도 많다.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역사에는 관심 없고 문제의식도 없다는 지적은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역사교육은 ‘우리의 공공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다. 승리한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역사도 함께 가르쳤으면 좋겠다.”
훈 “유튜브, AI 등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넘쳐나는 것이 걱정이다. 과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역사로 믿게 만드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수업해보면 학생들은 미디어, 온라인에서 접하는 역사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가짜뉴스와 왜곡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 같다.”
호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인식을 확인하고 조정 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복원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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