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노래가사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은 이 자금을 김씨가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6억원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과 13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광복절 하루 전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지난 1991년 8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는 쌍둥이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 소녀상 하나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2개의 소녀상이 세워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의 메시지는 강경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확성기 철거에 대해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며 “허망한 개꿈”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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