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린다.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약식 취임식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취임 72일 만에 열리는 공식 취임식의 성격을 띤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임명식 행사 계획을 밝히며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임명식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제목 아래 15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핵심 키워드인 ‘빛’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운동을 ‘빛의 혁명’으로 부르는 데서 따왔다.
행사는 광화문광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 위로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이 올라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대표 80명에는 광복 이후 80년 동안 민주주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바둑기사 이세돌 9단,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인공지능(AI) 연구원 등 시민들도 임명장 수여에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가 직접 쓴 임명장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 대형 큐브에 임명장을 올려둔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무대에 올라 국민대표 4인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는다. 마지막 국민대표 4인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1945년8월15일생 ‘광복둥이’ 목장균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문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이 선정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대형 큐브가) 점등되면서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다”며 “이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감사 인사로 전한다”고 밝혔다. 임명장으로 만들어진 큐브는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장은 주요 인사 위주로 좌석 배치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도 무대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초청된 인사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이 대통령 부부 양옆에 앉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
10대 그룹 총수들도 국민임명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속한 포스코그룹은 “안전경영에 집중하고자 참석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IP 확보·파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었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IP로 상품을 만들어 거둔 수익은 수천억달러에 달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으며 “지구촌 수출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산업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케데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대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2040년대에는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은 “유연하고 분산된 인공지능(AI)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탄소중립과 성장을 함께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핵심 클러스터인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에 보내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망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2030년대에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이후 남해안·동해안으로 넓혀 2040년대에는 국토에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올해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3년 30GW(기가와트)이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을 2038년까지 121.9GW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평균 7GW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고, 이를 활용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 단지를 조성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성장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분과장은 “AI 전력시스템을 혁신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대해서 관련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그동안 논의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핵심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는 2025년 8월 14일자 경향신문 ‘[여적]미프진 합법화’를 재가공하였습니다.〉
1971년 4월5일 프랑스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나도 낙태했다’는 선언문이 실렸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대표로 쓴 이 글에서 343명의 여성이 자신의 임신중지 경험을 고백했다. 프랑스에서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베유법’ 제정으로 이어진 결정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의회는 1974년 11월26일, 보건부 장관 시몬 베유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찍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미국은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가 2022년 폐기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중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킨 ‘위대한 판결’로 꼽힌다. 그러나 반세기 만에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법안 폐기 후 미국에선 임신중지권 갈등과 쟁론이 재연됐다.
[플랫]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플랫]‘백래시’에 맞서 ‘헌법’ 바꾼 프랑스…시민 86%가 지지한 ‘임신중지 자유 보장’
한국은 법의 사각지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임신중지 처벌은 위헌이라며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6년째 입법은 공전하고 있다. 지금도 여성들은 임신중지 수술을 해줄 의사를 찾아다녀야 한다. 음성적이고 비싸고 위험한데도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을 받아 널리 사용되는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마저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못해 온라인에서 고액에 불법 거래되고, 가짜약도 판친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일이었나 싶다.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꼭 필요한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에 손을 놓은 탓이 크다. 누구도 좋아서 하는 임신중지는 없다. 정부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두루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유법이 통과된 그날 베유 장관의 의회 연설이 기억난다.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 이명희 논설위원 minsu@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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