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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월세 [단독]‘보증금 반환’ 각서까지 쓴 전세사기 집주인, 슬그머니 ‘개인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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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7:5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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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월세 ‘개인회생’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34)는 올해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공지문을 보고서야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보다 먼저 이곳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집주인 B씨(70)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임차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긴 것이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만 2억9000여만원에 달한다.
집주인 B씨는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3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경매절차는 중단된다. 임차인들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되고, 법원이 인정한 변제범위 내에서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어떻게 개인회생 절차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악용될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임차인들은 B씨에 대한 개인회상 절차가 개시되지 않도록 법원에 이의제기 등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역시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임차인들에게 “집주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피해자 접수를 해도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했다. 사실상 형사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열어 당시 늑장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A씨 등 피해자들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꼼수를 부리는 건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지자체가 설립한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를 보듬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나 조언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촬영된 실제 영상입니다. 몰입감 향상을 위해 일부 영상을 이어붙였으며 영상은 복원 후 색을 덧입혔습니다”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2차 세계대전 : 최전선에서>는 이러한 안내 문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프랑스로 진격하는 독일군의 탱크 안에서 촬영한 영상. 일본군의 비행기가 격추당하고 영국 항공모함이 폭파되는 모습, 결의에 찬 듯 지친 피난민들의 얼굴 등을 연달아 비춥니다. 색을 덧입혀 복원된 영상은 80년이 넘는 세월이 무색하도록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합니다. 생생한 영상을 보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세계 2차대전의 현장으로 들어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0년 5월, 뉴스에서는 나치의 전쟁 선포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갈등으로 꼽히는 세계 2차대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독일 정부를 장악한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는 ‘단일 민족국가’의 야망을 유럽 전역에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접국인 폴란드부터 시작된 전쟁은 속수무책으로 유럽 전역으로 번져갑니다.
당시 독일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폴란드는 물론 프랑스 등 서유럽 곳곳의 국가들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침공당합니다. 국가 전체를 점령당한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독립군과 유사한 ‘폴란드 반군’이 구성됐습니다. 13세부터 반군에 합류한 어린이는 학교 공부 대신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독일군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잠시, 독일의 정보력에 반군의 정체가 드러나고 지휘부는 즉시 처형당합니다.
바다 건너 영국이 연합군을 꾸려 서유럽 전선으로 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한 영국군은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체가 가득한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당시 서유럽에 거주하던 일반인들도 혼돈의 도가니에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죠.
반면 독일군들은 공포의 침략을 ‘선’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나치 청소년당에 입당했던 독일인은 나치당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선한 청소년이었다면 누구나 나치당에 들어가야 했어요. 우리가 선한 쪽이었어요.” 나치당은 우월한 독일 민족에게 전 세계를 가져다주리라고 장담했습니다.
단순히 국가를 점령하는 게 아닌, 열등한 민족을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민가를 침략하고 불을 내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독일군의 증언과 함께 화염에 휩싸는 마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폭탄으로 집 한 채를 날려버리거나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해 공격하는 잔인한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죠.
서유럽에서 정복 전쟁이 한참 일어나던 당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전쟁 범위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필두로 중국, 필리핀, 미얀마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위협했죠. 대 제국을 꿈꾸던 독일과 일본, 그리고 독재자 무솔리니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손을 잡고 자신들을 ‘추축국’이라고 부르며 세상을 나눠 가지려 합니다.
전면전을 피했던 소련도 민간인 피해가 늘자 독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합니다. ‘붉은 군대’를 전장으로 보내 멈추지 않을 듯했던 독일의 전쟁 위세를 잠깐 멈추게 하죠.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영국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죠.
하지만 미국이 한발 나서지 않는 것이 가장 걱정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태평양을 전부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쟁이 필연적이었으나 전면전에서 바로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것이 ‘진주만 공습’입니다. 일본 공군은 하와이 진주만으로 잠입해 미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려 했죠. 이 공습으로 2000명의 미 해군이 죽었지만, 해군 전력을 전멸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미국은 일본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1945년 5월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이 점령당하며 서유럽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그해 8월 미국의 원폭 공격에 일본이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해 세계 최악의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최전선에서>는 총 6화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1940년부터 6년간의 전쟁을 시간 순서대로 배치해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촬영된 영상은 보기만 해도 전쟁의 끔찍함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인터뷰와 증언이 등장하는데 독일, 미국은 물론 각국의 시민과 군인들이 당시의 참상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노인이 된 소년병, 유대인 소녀들의 모습에는 참담했던 과거에 대한 공포와 연민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끔찍한 전쟁이 끝났고, 이 교훈을 실천하는 건 후손들이 할 일이다.” 광복절을 보낸 후 맞은 주말, 참혹했던 전쟁의 현장을 돌아보고 평화라는 교훈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현장감지수 ★★★★★: 눈앞에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건물이 무너지는 느낌을 고스란히 담았다
분노지수 ★★★★★: 군홧발에 짓밟힌 시민들의 무너진 모습과 군인들의 해사한 표정 사이에서 오는 간극
휴온스그룹 팬젠이 올해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와 함께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팬젠(대표 윤재승)은 이날 2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34억9000만원, 영업이익 8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53.7%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빈혈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의약품 매출은 76% 증가했다. 위탁생산개발(CDMO) 매출은 368% 늘었다.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 매출은 77% 증가했다. 팬젠의 6월말 기준 수주잔고는 53억원이며, 2분기에 차백신연구소와 19억원 규모 위탁생산(CMO)을 진행한 바 있다.
영업이익은 EPO 수출 및 로열티수입 증가 효과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기 기준 매출은 69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5억3000만원 흑자 달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4000만원 적자에서 크게 개선했다.
팬젠은 EPO 바이오시밀러 판매 부문과 위탁개발(CDO)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EPO사업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에 대한 판매 실적이 늘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에서 수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매출이 증가했다. 팬젠은 향후 중동 및 아프리카 등으로 지속적인 EPO 매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젠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주 개발 원천기술과 생산공정 확립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우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공장을 활용해 지난해 휴온스랩을 포함한 CMO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팬젠 윤재승 대표는 “하반기 바이오시밀러 EPO제품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며 국내외 매출 증대를 목표하고 있다”며 “또한 신규 CDMO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세 차례 해직을 경험한 교사 출신이다. 야학교사 경험과 초중등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부터 세종시교육감을 역임하며 실험적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1975년 공주사범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징집됐다. 제대 후 태안 안면도 누동학원에서 야학교사로 활동했고, 이오덕 아동문학가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창립했다. 2019년 경향신문 ‘내 인생의 책’ 코너에선 이오덕의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를 추천했다. 서평으론 “이 책이 교과서이자 작은 희망이었다”며 “아이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교실을 만들어 선생 노릇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고 남겼다.
교단에 선 이후로는 세 차례 해직됐다. 1984년 방학 중 교육 봉사를 하다가 ‘의식화 교육’을 했다고 처음 해직됐다,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때문에, 2003년엔 교육부와의 단체협상 결렬 이후 투쟁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직됐다.
최 내정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멘토 역할을 하며 ‘안희정계 큰 어른’으로 불렸다고 한다. 초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서기 전까지 안 전 지사의 부탁으로 충남장학회 상임이사로 일하고 충남희망교육재단을 준비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안 전 지사에게 최 내정자가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최 내정자 부부가 안 전 지사 사건 피해자에게 100만원 상당 성금을 보낸 것이 알려진 뒤, 안 전 지사 팬클럽과 지인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 최 내정자는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안 전 지사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섰던 전임 수행비서는 2022년 최 내정자가 교육감에 당선되자 SNS에 “누구의 승리보다 뜻깊게 다가온다”며 “정의의 편에 선 교육감은 올바른 교육가이자 최고의 공직자”라고 알리기도 했다.
최 내정자는 통일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오기도 했다. 2010년에는 대전통일교육협의회에서 북한 예술 영화를 보거나 한국전쟁 당시 대전충남지역 민간인 희생과 해결방안 등을 토론하는 사랑방을 여러 차례 열었다. 과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통일 교육을 언급하며 “북한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 너무 찬양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비방해서도 안 된다”며 “핵심은 북쪽 아이들과 만나기 이전에 우리 교실의 모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선 페이스북에 “남북한이 평화롭게 만날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세종시교육감으로선 ‘세종형 혁신학교’를 추진하며 민주적 학교운영 문화를 강조해왔다. 전국 최초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란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교에서 열기 어려운 수업이 공유되도록 하며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한편 2019년 교육감 재직 당시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며 옹호하는 글들을 여러 차례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교육감 3선 도전을 앞두고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내정자 배우자가 세종시의장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넸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내정자는 “교육에 헌신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중학교 국어 교사 출신으로 고등교육 경험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오로지 교육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고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며 “사람이 좋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공약을 위해 대학들과 어떻게 협의할지는 본인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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