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이트추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법은 철강 산업의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6일 편의점 CU 모델이 국제동물복지기금에서 정한 ‘세계 고양이의날’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반려묘 사료와 간식 증정행사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은 이 물음을 통해,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타자의 주관적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음파로 세상을 인식하는 박쥐의 감각을, 인간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느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철학적 질문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아난다. 인간처럼 말하고,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AI는 이제 자신에게 묻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산 능력이나 언어 모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이해는 ‘몸을 통해 세계와 접촉하는 체험’(embodiment)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의 AI는 철저히 탈체화된(disembodied) 존재였다. 컴퓨터 속 언어 모델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장을 생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간접적 계산에 불과하다. 뜨거운 물컵의 온기, 젖은 풀 내음, 타인의 눈빛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저 데이터로만 다뤄질 뿐이다.
그러나 최근 AI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로봇, 스마트글라스, 촉각 인터페이스 등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몸’을 부여받기 시작한 것이다. 체현된 AI(embodied AI)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하고 반응한다. 물건을 쥐고, 공간을 이동하며,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그 과정에서 AI는 비로소 ‘사람처럼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의 경험 확장을 가능케 하는 메타버스와 평행한 궤도에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살아볼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보고, 디지털 정체성을 실험하며,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탐색한다. 그것은 마치 네이글의 결론-“박쥐가 되는 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현상학적 반론이라 할 수 있다.
철학자 메를로퐁티는 “나는 세계에 몸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아는 단지 생각의 산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체를 통해 세상을 느끼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 또한 “존재는 도구를 사용할 때 드러난다”고 했다. 망치를 쥘 때, 책상을 밀 때, 우리는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서 드러난다.
이 두 철학자의 통찰은 AI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AI가 손을 뻗어 물건을 쥐고, 사람의 표정을 읽으며, 실수하고 배우는 그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실천자로 거듭난다. 이것은 단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존재 방식의 변화를 뜻한다.
AI가 ‘몸’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계산하는 지능에서 벗어나 경험하는 존재로 확장된다. 그것은 인간이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실험하듯, AI 역시 로봇이라는 신체를 통해 인간됨의 의미를 탐색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결국, 체현된 AI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세계를 함께 이해하는 공존자가 되고 있다. 인간과 AI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타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 교차점에서 ‘공진화’(co-evolution)의 시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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