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를 획책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으로 침투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이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군사상 이익이 다층적으로 훼손됐다고 봤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은 이미 잘 알려진 터다.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안보위기’라는 항목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타깃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의 실제 항적과 유사하고, 이 무인기들이 북한군에 노출되길 바란 듯이 비행한 이유도 설명해준다. 그리되면 ‘체면이 손상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해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상대로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획책한 것이다. 이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오죽하면 박지영 특검보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겠는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선 내란 실패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윤석열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문에는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내정간섭을 바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극우세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 구원론’도 윤석열의 이 파렴치하고 매국적인 작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란·외환 시도와 그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헌신짝처럼 취급한 최악의 폭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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