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열과 맞서 싸웠고, 또 할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할 때에는 그들과 맞서 싸웠죠. 또 대기업이 투자·배급을 독과점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17일 밤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한국영화공로상을 받기 위해 연단에 오른 정지영 감독이 말했다. 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하고 40여년. 한국 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해 온 그는 “지난 반 세기 (영화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삶이자 기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카메라 곁에 서있었을 뿐, 열심히 뛰어준 연기자들, 카메라 뒤의 밤을 지새운 수많은 스태프들, 영화를 지켜주고 바라봐 준 관객들이 있었다. 모든 숨결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같다”고 했다.
정 감독은 상의 영광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그는 “거친 파도와 싸웠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 (하지만) 그 너르고 거친 강을 걸어온 건 저 혼자가 아니다”라면서 “수많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이 계시다. 이 상은 그들을 대신해 제가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 감독은 한국 영화계가 맞이한 관객 감소 등 위기에 대해 “지금 잠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인들은 항상 새롭고, 힘차고, 바람직한 영화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어딘가 보석 같은 한국 영화가 숨어 있으니 찾아서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 감독의 대표작은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1985>(2012), <블랙머니>(2019), <소년들>(2020) 등이다.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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