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산유국 반대로…‘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네바서 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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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2:5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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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에 끝까지 반대하면서다. 이대로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협상은 거듭 결렬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대표단에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에서의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아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이번 협약에 유해 화학물질 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일괄적인 생산 감축에 대한 우회로로 여겨진다. 산유국은 이 조항에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화두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장단은 폐막을 앞두고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초안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항복 문서” “심각하게 부실”하다며 혹평을 내놨다. 의장단은 이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책임을 강화한 문서를 재차 공개했으나 이를 두고도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압도적인 다수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주장했으나 소수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안 마련에 실패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들은 더 많았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명 ‘유사입장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30여개국에 불과하다.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14일에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기한을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전체회의를 폐회하며 “지정학적 복잡성, 경제적 어려움, 다자간 긴장이라는 배경 속 힘겨운 싸움이었다”며 “플라스틱 생산, 제품, 재정, 표결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UNEP과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83개국 유엔회원국에서 온 1400여명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각종 기관을 대표하는 1000여명의 참관인을 포함해 26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였다. 한국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협상 결렬 후 정 대사는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매립·소각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된다.
경기도는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123개 국정과제의 세부내용을 파악해 도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실천 전략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응전략 전담조직은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국정과제 소관 실·국이 중심이 되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별 추진 방향에 맞춰 도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각 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정책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5대 국민체감 정책(지역사회 계속 거주 프로그램(AIP), 간병 SOS 프로젝트, 주4.5일제 시범사업, 해외연수 및 국내외 취창업 지원, 기후보험 및 기후행동 포인트), 3대 지역개발·균형발전 과제(철도 지하화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바이오 및 벤처 클러스터 조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북부 대개발) 등 지역 현안 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도가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비롯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실천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국어 계도장이 도입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달부터 한국어·영어·중국어가 병기된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국어로 된 계도장이 도입된 것은 전국 처음이다. 이 계도장은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 기초질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협조 문구와 함께 무단횡단, 음주소란,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불법침입,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질서 위반행위 관련 내용이 담겼다.
제주경찰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계도장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한국 문화와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엔데믹 이후 2022년 8만6400여명에서 2023년 70만9300여명, 2024년 190만5600여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6만4700여명이다.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무단횡단 4136건을 포함해 음주운전과 무단투기·안전띠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 사례 4347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강력 단속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가 세계를 휘젓는 건 그의 개성 때문만이 아니다. 동맹을 압박하며 국제질서를 흔드는 그의 요란스러움에는 역사적, 구조적 배경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 내에서는 세계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외교 대전략 논의가 활발했다. 이른바 역외균형론이다. 언젠가 미국 패권도 쇠퇴한다, 동맹국과 책임을 나눠 지역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개입은 지역 패권국이 부상할 때로 제한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부상하는 중국 견제다. 역외균형론에 의한 제한적 개입은 오바마 때부터 일관된 미국 외교 흐름이다.
그 흐름이 더욱 커져 맹렬하게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따가운 여름,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열린다. 때로는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한발 내디뎌야 하고, 타협할 일에는 유연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완강하게 맞서야 한다.
우선 미국의 변화, 이 변화가 만들어가는 국제질서의 재편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론만 나오면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켰지만, 군사강국이라면서 세계 최빈국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드론이 정밀 무인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원거리 타격 수단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지상군 숫자에 집착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다. 과감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수용하고,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돌려받아 ‘정상 국가’로 만들 기회로 삼으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말 그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미군을 외부 차출하되 한국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다.
조급하게 생각할 것 없다. 외교 대전략 전환에 미국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뿐 대전략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다. 세력균형을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변화를 감지해 사전 예방하고 조정하는, 정교하고 세련된 외교술이 요구된다. 그건 허세·공치사·생색내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개입 축소에 따른 동맹 부담 공유를 위해서는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필수다. 트럼프는 결코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동맹 갈취로 동맹 균열을 부추겼고, 그 때문에 대전략은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다. 트럼프는 대만이 침공당할 때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 압박으로 동맹의 팔을 비틀던 8월 초에는 느닷없이 중국에 대해 관세부과 90일 연장과 같은 관용 조치들을 내놨다.
중국 문제에 혼선을 드러내며 자기 입장도 정립하지 못한 미국이 정작 한국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를 하자고 주장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한 대로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맹”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땅이 대중 전진기지가 되면 주한미군은 지역 기동군으로 재편돼 중국 견제, 대만 방어 임무를 맡을 것이고, 중국은 유사시 한국을 폭격할 것이다.
동맹은 위협 공유를 전제로 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공동 위협은 오직 북한이었다. 조약문이 북한 위협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70년 쌓은 양국의 합의문과 행동은 오직 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자는 건 동맹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건 정부가 미국 요구를 따르겠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문제가 아니다. 조약을 바꿔야 한다. 조약을 고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가 중국을 공동 위협이라고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관련,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가 끝났으니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통할 수 없는 이분법이다. 한국은 안미경중을 해본 적도 없다. 양국 모두와 경제·안보 협력을 했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도 이루고 안보도 튼튼해졌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철수하려는 마당에 우리 운명을 미국에 맡기자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도 없다.
이재명이 정상회담에서 견지해야 할 세 가지 태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과감하게, 유연하게, 완강하게.
파리 생제르맹(PSG)이 이강인(24)의 활약을 앞세워 창단 이후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0-2로 끌려가던 절체절명의 순간, 이강인의 왼발 중거리 슛이 극적 반전의 신호탄이 됐다.
PSG는 14일 이탈리아 우디네의 스타디오 프리울리에서 열린 2025 UEFA 슈퍼컵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2-2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PSG와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토트넘이 맞붙은 이 경기에서 PSG는 1996년 첫 슈퍼컵 준우승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토트넘은 전반 39분 미키 판더펜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3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헤더골로 2-0 리드를 잡으며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두 골 모두 PSG 수비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완성도 높은 공격이었다.
위기에 몰린 PSG는 후반 23분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워렌 자이르에메리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투입된 이강인은 즉시 공격 작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팀의 공격 리듬을 살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40분에 찾아왔다.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비티냐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을 정확히 겨냥했다. 토트넘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손끝으로 건드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UEFA 슈퍼컵에서 골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한 골 차로 추격한 PSG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우스만 뎀벨레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받은 곤살루 하무스가 다이빙 헤더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하무스는 후반 32분 교체 투입된 지 불과 10여 분 만에 팀을 구해낸 영웅이 됐다.
경기는 규정에 따라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넘어갔다. PSG는 첫 번째 키커 비티냐가 실축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하무스, 뎀벨레, 이강인, 누누 멘데스가 모두 성공하며 안정감을 되찾았다. 반면 토트넘은 판더펜과 마티스 텔이 연달아 실축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강인은 네 번째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팀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PSG는 프랑스 클럽 역사상 최초로 UEFA 슈퍼컵 정상에 올랐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FA컵),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을 석권하며 4관왕을 달성한 PSG는 새 시즌 첫 공식전부터 트로피를 추가하며 완벽한 출발을 알렸다.
이강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우승이다. 2008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슈퍼컵에 출전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선수가 이 무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골과 승부차기 성공까지 기록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다. 지난 시즌 출전시간이 줄어든 이강인은 새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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