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메디안 전남, 저탄소 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목표치 112%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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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9:51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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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디안 전남지역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의 올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 신청 면적은 2569ha로 전국의 92%를 차지했다.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재배 면적은 6884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전국 1위를 목표로 한 저탄소 인증면적 6160ha(기존 1660·신규 4500)의 1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등 단지별 단체 신청을 유도하고 순회 설명회 등을 열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유도했다. 지난 1월부터 5차례 실시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에 7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도 뜨겁다.
이번에 신청한 농가에는 탄소절감 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저탄소농업 컨설팅 실시 과정 등을 거쳐 12월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가치 소비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자치단체, 전문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편무삼 육군 준장이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참모장(육군 소장)에서 편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편 준장은 참모장 직무대리로 보직되면서 사령관 직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참모장은 육군으로 복귀한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보직해임되면서 이 참모장이 사령관 직무를 대신해왔다.
편 준장은 학사장교 출신이다.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및 작전계획처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했다. 방첩사 해체 등 개혁 작업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첩사령관은 대체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맡아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했을 때도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당시 중장이 사령관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는 이날 편 준장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방첩사령부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임자로, 방첩사령부와 관련된 현안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첩사는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이 ‘SMR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기후위기의 해법이자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SMR은 시장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결탁해 조작한 ‘가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공공 예산 낭비와 정치 포획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1950~1960년대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자율적 수요가 아니라 광고, 마케팅, 국가 지원에 의해 조작된 욕망으로 움직인다”고 이미 지적했다. 이 경고는 지금의 SMR 열풍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소스타인 베블런과 허버트 마르쿠제 또한 산업자본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거짓 욕망’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SMR은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 구축된 구조물이다.
SMR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성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이며, 소형이라 안전하다지만 다수 호기를 한 부지에 집적해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을 만든다. 그럼에도 핵산업계는 ‘친환경 미래기술’로 포장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모으려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논의도 없이 특별법 제정 등 밀실 입법을 시도하는 행태는, 공론 절차를 우회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이라면 그에 합당한 시장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SMR은 민간 수요가 없으며, 정부재정 지원 없이는 존속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SMR 관련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0.5~0.7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무대왕연구소’ 설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재평가에서는 1.57로 나왔다. 이 수치는 국내 수요를 2031년부터 37기, 해외 수요는 514기로 과장한 결과였다. 편익의 97.7%를 전기판매 수익으로 산정한 방식 등 시장 검증 없이 수익만 부풀린 ‘조작에 가까운’ 평가였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시화된 SMR 사업은 단 한 기도 없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주 단위 공익사업위원회(PUC)가 SMR 관련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자 사업들은 줄줄이 좌초됐다. 미국에는 주정부의 자율적 견제 장치라도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내러티브가 견제 없이 주가 부양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질주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향한 기만적 홍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소 생산” “국가 경쟁력” 등 미사여구 뒤에는 기술적 불확실성, 안전성 미검증, 핵폐기물 처리 불능, 고비용 구조 등 냉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학계와 핵산업계는 기만적인 내러티브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권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풀린 허구 아래 쉽게 포섭된다.
이 문제는 찬핵·반핵이라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채, 조작된 수요에 기반한 정경유착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SMR이 과연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인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대로 유일한 미래 산업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친일 사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은 13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사관을 가진 인물들이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남아 국정 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 사관을 가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역사바로세우기 K-장정 국민운동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가 버티고 앉은 채 광복 80주년을 맞게 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관장을 즉각 해임·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 관장을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5명을 ‘뉴 을사오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혁신당은 “뉴라이트·친일 매국 인사 청산 없이는 내란 종식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일 의혹이 제기된 현직 인사만 30여명에 달한다. 해방 직후 반민특위 좌절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그는 임명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관장은 2023년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 “간도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오해받고 있다”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안고 별세했다” 등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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