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매물 이 대통령, 일본에 ‘과거 직시’ 첫 언급…이시바 총리 호응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06:32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호텔매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무게를 두면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 관계를 두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을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일 간 관계 발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향해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사를 거론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다”라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23~24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가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건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은 없었고 반성의 대상이 누군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기존처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고,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 현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7일 그럼에도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건 의미가 있다고 짚으면서 “이시바 총리가 퇴진 압박 속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을 향해 “용기 있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참회, 그리고 명확한 사과 없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는 존재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 이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실적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대형사고와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업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적 산재 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사망 사고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독 높은 건설업계에 쇄신 요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한국이 1.59퍼밀리아드(만분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10대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이 가장 낮은 영국(0.24)과 비교하면 한국은 이 수치가 6.6배나 높았습니다. 10개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평균은 0.78로, 한국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 건설노동자가 죽음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선 ‘다음 중대재해 발생은 우리 차례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습니다.
올해 초 가장 크게 주목받은 사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주관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였습니다. 지난 2월25일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건설·토목업계 관계자들은 이 사고를 “10년 이내 보지 못한 대형 참사”로 꼽았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곧 사고 원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후 처음 나오는 사고 조사 결과여서 발표 이후 결정될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업계에선 사고 원인이 시공사에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에도 2건의 인명사고가 이어지자 주택 및 인프라 공사 수주를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광명시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터널이 붕괴하고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조위는 포스코이앤씨가 시행한 이 사고에 대해서도 다음달 15일 종료를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전국 104곳 사업장의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공사 현장에서 4명이 사망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질타를 받았는데도 또 사고가 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후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DL그룹 계열사인 DL건설은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하자 사흘 만에 대표이사부터 현장소장까지 임원진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는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우려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신평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공정 관리와 안전사고 관련 통제 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평판 위험과 수주경쟁력 약화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6위로 올라선 서희건설의 ‘뇌물’ 의혹도 건설업계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자수서를 내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맏사위를 공직에 기용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는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특검은 현재 이 회장 등 서희건설 관계자들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데 정부가 ‘기업 때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건설업계가 그간 노동자 목숨을 가볍게 여긴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서희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수사당국이 과연 엄정한 수사를 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뒤따릅니다.
정부가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을 위해 교육 대상자와 수당을 늘리고 채용 기업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현재 폐업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이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약 2000여명으로, 오는 2028년까지 연간 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경력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 등을 발굴하고, 노동부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해 최대 월 150만원 참여수당을 받으며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성과보수도 제공된다.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되는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면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 상환한 경우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연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호텔매물 이 대통령, 일본에 ‘과거 직시’ 첫 언급…이시바 총리 호응할까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호텔매물 이 대통령, 일본에 ‘과거 직시’ 첫 언급…이시바 총리 호응할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