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조선시대 인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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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4:53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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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조선왕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선시대의 치열한 당파 싸움, 즉 당쟁을 든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과 야당을 보면 달리 생각해야 할 듯하다. 여당과 야당의 다툼이 조선시대 당쟁보다 덜하지 않다. 그런데, 권력을 두고 대립하는 정치집단 사이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인들 갈등과 다툼이 없겠는가? 국익보다 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도 흔한 일이다. 모두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두환의 제5공화국 몰락 후 40년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정당이 등장했다. 여당과 야당 중심세력의 특성이 유지되면서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당들이 출몰했다. 조선은 왕조국가였다. 그 때문에 국민이 아닌 국왕 마음을 얻는 사람 뒤에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세력이 형성됐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선조 때 당파로는 서인과 동인이 처음 성립되었고, 점차 세력을 얻은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다. 서인, 북인, 남인의 영수는 각각 이이, 이산해, 류성룡이었다. 선조가 크게 신뢰하고 총애했던 인물들이다. 모두 훈구세력이 물러나고 새롭게 사림세력이 권력을 획득했던 시기, 즉 집권세력 교체기에 몇년 차이로 관직에 들어왔다. 모두 20대였고 사림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나이는 이이가 가장 많았고 세 살 차이로 이산해, 류성룡 순이었다.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문과 급제해 관직에 오르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된 사람은 이산해이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유명했다. 그의 삼촌이 <토정비결>의 저자 이지함이다. 11세에 지방에서 치러지는 1차 과거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했다. 문과에도 겨우 23세에 합격했다. 그는 글씨로도 유명했다. 문과 합격 다음해에 국왕의 명으로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景福宮) 세 글자 현판을 썼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판서에 올랐고 가장 먼저 정승이 되고 영의정이 되었다.
조선시대 대표적 민간 교육기관인 서원은 훌륭한 인물을 배향하고 교육을 담당했다. 서원마다 기리는 인물이 한 명 이상 있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000개 가깝던 서원 중에서 이산해를 배향한 서원은 없었다. 이를 우연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에 대해 내린 평가이다. 선조 때 ‘팔문장(八文章)’ 중 한 사람이고 글씨로도 유명하던 이산해였지만 그의 문집은 당대 그의 명성과 위상에 비해 변변치 않다. 조선시대에 이미 평가절하되었고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도 변변치 않으니 그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적다. 그를 다룬 박사논문이 한 편도 없어서 이이, 류성룡과 크게 대비된다. 이이는 문묘와 종묘에 배향되었다. 조선 후기에 남인은 정치적 주류가 아니었지만 류성룡과 그의 집안은 조선 후기 내내 기려지고 존중받았다. 서울 길이름에 이이와 류성룡의 호를 딴 율곡로와 서애로가 있다.
<광해군일기>에 이산해의 졸기가 나온다. 졸기는 사관이 쓴 일종의 부고 기사다. “이산해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곱 살에 능히 글을 지어서 신동이라 불리었다. … 자라서는 깊은 마음에 술수가 많아서 밖으로는 비록 어리석고 둔한 듯하지만, 임기응변을 할 때는 변화무쌍함이 귀신같았다. … 그 마음의 술수는 대개 임금의 뜻을 받들고 영합하여 교묘히 아첨함으로써 먼저 그의 뜻을 얻은 뒤에, 몰래 역적이란 이름으로 남을 모함했다.”
물론 <광해군일기>가 북인이 아닌 서인이 편찬한 것이기에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인이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 있는 남인의 영수 류성룡의 졸기는 그렇지 않다. 조선시대에 인물을 평가하는 능력 기준에서 이산해는 우수했고, 현실 정치에서 유능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인물 평가는 엄격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당대 인물 평가보다 훨씬 엄격하고 반듯했다. 그 엄격함과 반듯함이 조선을 오래 지탱했다.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린다. 지난 6월4일 국회에서 한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약식 취임식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취임 72일 만에 열리는 공식 취임식의 성격을 띤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임명식 행사 계획을 밝히며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고, 대통령을 충직한 일꾼으로 임명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임명식은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라는 제목 아래 15일 오후 8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핵심 키워드인 ‘빛’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운동을 ‘빛의 혁명’으로 부르는 데서 따왔다.
행사는 광화문광장 중앙에 설치된 원형 무대 위로 국민대표로 선정된 80명이 올라가 이 대통령에게 국민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민대표 80명에는 광복 이후 80년 동안 민주주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바둑기사 이세돌 9단,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인공지능(AI) 연구원 등 시민들도 임명장 수여에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가 직접 쓴 임명장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 대형 큐브에 임명장을 올려둔다. 이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무대에 올라 국민대표 4인과 함께 마지막 임명장을 자리에 놓는다. 마지막 국민대표 4인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1945년8월15일생 ‘광복둥이’ 목장균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칸 국제영화제 라시네프 부문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이 선정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마지막 임명장을 제자리에 놓으면 (대형 큐브가) 점등되면서 빛의 임명장이 완성된다”며 “이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감사 인사로 전한다”고 밝혔다. 임명장으로 만들어진 큐브는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행사장은 주요 인사 위주로 좌석 배치를 하지 않고, 일반 국민도 무대 주변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초청된 인사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이 대통령 부부 양옆에 앉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
10대 그룹 총수들도 국민임명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질타를 받은 포스코이앤씨가 속한 포스코그룹은 “안전경영에 집중하고자 참석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7일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사흘 뒤인 11일 이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80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이 열렸다.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행사는 국민대표들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을 대표하는 80명 중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전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박항서 축구감독, 강제규 영화감독, 12·3 불법계엄 당일 장갑차를 막아섰던 유충원·김숙정 부부, 김종기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다섯 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제작한 이원군 전 KBS PD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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