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신군부에 친서를 보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답신을 전두환에게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에게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잠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카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 22일 작성한 보고서는 총 56쪽 분량으로,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계엄 해제와 자유선거 촉구 등 민주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었다고 명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1980년 11월 18일 백악관에서 만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함께 공개됐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에 관해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한국 현대사 연구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 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연구·개발(R&D)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기술 내재화를 통해 원가를 낮추고 안정성과 성능을 높여 ‘포스트 캐즘’ 시대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올해 상반기 미래기술원장 직속으로 셀투팩(CTP) 기술 상용화를 위한 ‘파우치 셀투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셀투팩은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 직접 셀을 조립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SK온은 또 국내외 배터리 신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미래기술원 산하에 ‘미래기술전략팀’을 새롭게 편제했다.
앞서 지난 1일 SK온은 대전에 있는 ‘SK온 배터리연구원’의 명칭을 ‘SK온 미래기술원’으로 변경하고 기술 주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김동명 최고경영자(CEO) 직속이던 미래기술센터를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로 이관했다. 미래기술센터는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담당하는 핵심 R&D 조직으로, 연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기술 중심 성장에 속도를 높이고자 ‘AI/빅데이터센터’와 ‘제조지능화센터’를 ‘AI/빅데이터 그룹’과 ‘제조DX그룹’으로 전환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말 대표이사 직속 ‘공정·설비 R&D센터’의 명칭을 ‘생산기술연구소’로 변경하며 R&D 역량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조직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맡고 있다.
모두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가성비’가 뛰어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 중인 중국 CATL, 비야디(BYD) 등이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 상용화도 서두르고 있어서다.
국내 배터리사들이 뒤늦게 LFP 개발에도 뛰어들면서 지금 한·중 간에는 중저가부터 고가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면전’ 양상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결국 초격차 기술력 확보 여부가 최종 패권 경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신규 폼팩터 및 케미스트리 개발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건식 공정 등 차세대 기술력 확보에 일제히 뛰어든 상태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고 주행 거리가 길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며, 건식 공정은 기존 습식 공정보다 전극 제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한 배터리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돈이 안 되는 차세대 배터리 R&D에 사활을 거는 건, 물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 그 제품이 갖는 기술적 상징성이 고객사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제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등 3가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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