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80주년기획-2030대일인식조사]3명 중 2명 “일본 문화 향유하며 과거사 비판, 양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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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4:08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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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을 두고 한국 사회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쪽에서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 ‘미래 세대’로 칭찬한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극우적 시각에 물든 세대’라고 비판한다.
14일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는 이러한 양극단의 시각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은 단순한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단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은 때로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때로는 원칙주의자로 변신했다. 사안별로 다른 ‘잣대’를 꺼내는 모습은 한일관계의 해법으로 제시된 ‘투 트랙’ 전략(역사와 현대적 이해를 분리하여 외교 방식)과도 닮았다. 2030 세대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030 대일인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58.1%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2030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단순 정의하기는 힘들다. 2030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20대 남성(73.8%)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30대 여성(63.4%)이 공존한다. 20대 남성 약 70%는 일본을 협력대상(56.7%)이나 신뢰대상(12.8%)으로 꼽았다. 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경계(34.4%)나 적대대상(14.7%)이라고 답했다. 경쟁 대상(20.2%)까지 포함하면 30대 여성 약 69%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종합적으로 보면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극명한 인식차는 이들이 각각 일본에 대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중 어느 쪽에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깊었다.
20대 남성은 일본의 ‘문화적 매력’이라는 긍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고 밝힌 20대 남성 중 약 64%가 일본 대중문화(47.3%) 및 일본 여행(16.7%)을 이유로 꼽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갔고,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일본 문화는)저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은 ‘역사 문제’라는 부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중 약 73%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이유로 선택했다. 30대 여성 박주영(가명)씨는 심층면접에서 “역사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 않나. 그럼에도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부터 비호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일본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의 높은 ‘역사적 감수성’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30대 여성 한승아(가명)씨는 “과거사 문제 중 여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임신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이 더 와닿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이 1인칭 시점에서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아무리 일본 문화가 좋아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높은 역사적 감수성은 일본을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유민영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전임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성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여성의 입장에선 전쟁범죄 ‘위협’으로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협’이라는 인식 틀은 20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미래의 중국이다.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20대 남성 아니냐”며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미국·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일본을 둘러싼 2030세대 내부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진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호불호를 국가 간 문제로까지 연장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사안’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광복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핵심 논쟁이다. 2030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일본 문화와 제품을 즐기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인식은 유사한 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응답은 53.6%였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좋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5.6%, 62.0%에 달했다. 그런데 향후 한일관계 전망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약 66%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여성 63.7%, 30대 여성도 46.0%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일본을 비호감하면서도 미래 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한일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 이유는 경제 협력(42.2%)과 안보 협력(27.4%)이 가장 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라며 “2030 세대는 국제관계에서도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시각은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66.7%)과 일본(58.1%)이 높게 나타났고, 북한(11%)과 중국(10.7%)은 낮았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로는 한·미 관계가 약 73%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어 남북관계(17.1%), 한·일 관계(5.3%), 한·중 관계(2.7%) 순이었다.
특히 일본에 호감을 가진 사람 가운데 미국에도 호감을 보이는 비율은 약 77%로 높았다. 같은 집단이 중국(87%)과 북한(89.9%)에는 강한 비호감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에 대한 호감이 외교·안보적 판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실용주의에도 ‘원칙’은 존재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반이 넘는 59.1%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6.6%였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군사협력 등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 작동한 것이다.
2030 세대를 비판하는 대표적 통념 중 하나는 이들이 ‘역사를 잊은 세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역사인식은 ‘망각’이 아닌 ‘지적 갈증’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전체 응답자의 약 68%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을 ‘최소 한 군데 이상을 방문해 본 적 있다’는 응답도 64.5%에 달했다. 또 27.3%는 ‘방문해 본 적 없지만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독립운동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의 존폐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8%가 ‘식민 지배와 수탈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 세대가 일본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다른 세대에 못지 않은 한국인”이라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측면에선 2030 세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심이 곧바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6%가 ‘교과서, 언론 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잘 모른다’(42.6%)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역사 교육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교육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40.5%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83.6%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 방안은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강화(5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 유적을 방문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다만 역사교육강화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경향신문과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 역사교육과 관련,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반일’이라는 감정을 배운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되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30 세대의 역사인식은 단순 관심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당시, 한국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단 10%에 그쳤다.
특히 군함도와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2%,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유지하되 일본은 후속 조치(강제동원 인정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였다. 이는 2030 세대가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44.2%가 역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처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책을 젊은 세대 역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2030 세대의 모습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다소 낯설거나 모순적으로 비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30세대는 일본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인류 최악의 살상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순간이었다. 3일 뒤인 8월9일에는 나사카키에 또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원폭 후 히로시마에서 약 14만명, 나가사키에서 약 7만4000명이 사망했다. 총 피폭자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부터 80년이 지났다. 다행히 전쟁에서 인류의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핵폭탄에 대한 공포, 더 나아가서는 핵 자체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있고, 핵 발전소가 돌아간다. 특히 핵발전소 관련 사업은 최근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실험 지역인 마셜제도 출신 베네틱 카부아 메디슨 마셜교육이니셔티브 사무국장, 우라늄 채굴 광산이 있던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출신의 이사이아 몽곰베 몸빌로 ‘남아프리카 콩고 시민사회’ 의장,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네이션 레오나 모건 반핵 활동가를 지난 11일 만났다. 모두 핵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핵폭탄 낙진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의 핵실험 지역이었다. 그 유명한 ‘비키니 환초(산호섬)’가 마셜 제도 중 하나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미국 핵실험의 약 55%가 마셜 제도에서 진행됐다고 말한다. 가장 위력이 컸던 ‘캐슬 브라보’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1000배가량 컸다. 이 실험으로 비키니 환초의 섬 3개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심 76ｍ에 지름 약 1.6㎞ 구덩이가 생겼다. 섬에서 약 1000㎞가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당시 마셜 제도 주민들은 ‘핵실험이 결정된 뒤’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 핵실험 목격자들은 “온 세상이 핏빛으로 변했다”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눈처럼 떨어지는 낙진을 반기며 뛰어놀았고 몇 시간 뒤 구토, 설사, 화상 등에 시달렸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원자력 연구센터가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비키니 환초의 방사능(플루토늄) 농도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피해지역보다 약 15~1000배 더 높았다.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2010년 북부 마셜제도 주민에게 발생한 암 중 55%가 핵실험 낙진 때문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피폭의 영향으로 뼈와 눈이 없는 ‘해파리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방사능 낙진의 여파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콩고의 신콜로베 광산에서는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우라늄을 채굴했다. 여기서 캐낸 우라늄은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공급됐다. 몸빌로 의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들어간 우라늄도 신콜로베 광산에서 채굴된 것”이라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에 따르면 신콜로베 광산의 우라늄은 순도가 65~70%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일했다. 고순도 우라늄 때문에 신콜로베 광산 노동자들은 2주면 다른 우라늄 광산의 1년치 방사선량에 노출됐다고 한다. 몸빌로 의장은 “기밀로 진행되던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광산 노동자들에게 방사능 보호복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후 암에 걸려도 우라늄 광산을 운영하던 벨기에 회사는 ‘조상신 때문’이라거나 ‘주술적 이유’로 병이 걸린 것이라는 믿음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민주콩고 정부는 제대로 된 건강 영향 조사도 하지 않았다. 몸빌로 의장은 “민주콩고 광업부 장관에게 방사능 조사를 하고 싶다고 전달했으나 ‘삶을 끝내고 싶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은 현재 민주콩고를 떠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내 원주민 보호구역인 나바호네이션에도 버려진 우라늄 광산이 약 500개 있다. 이 광산들은 1940~1980년대에 개발됐다. 미국 내 환경 규제가 마련되기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굴이 끝난 뒤 방치됐다. 모건 활동가에 따르면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 중 우라늄 채굴 광부로 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28.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모건 활동가는 “핵산업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광산을 만들 때도 토지를 빼앗아서 만들었고, 채굴이 끝난 뒤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핵 물질들에 대한 정화 작업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에는 지난해 568억달러(약 78조5000억원)를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도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건 활동가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부상한 ‘원전 활용론’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고, 언제 다시 우라늄 광산 개발에도 나설지 모른다”며 “채굴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피폭될 수 있고, 적절히 정화되지 않으면 주민들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매년 여름 심각한 폭우 피해를 보는 파키스탄 북부에 올해에도 비가 쏟아지며 최소 344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은 17일(현지시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인근 지역에 이틀 전부터 약 48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44명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전날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324명이 사망했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지역인 잠무카슈미르와 길기트발티스탄 지역에서 수십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 15일 구조 활동을 벌이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가 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 2명 등 5명도 포함됐다.
폭우로 이 지역의 주택과 학교 건물이 무너졌고, 주민과 가축, 차량 등이 홍수에 휩쓸리는 피해가 잇달았다. 주택이 무너진 마을 곳곳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한 경찰관은 “부네르 지구의 피르바바 마을 인근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다”며 “처음에는 일반적인 홍수라고 생각했지만 물과 함께 수십t의 바위가 쏟아지자 주택 60~70채가 순식간에 쓸려갔다”고 AP통신에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네르, 바자우르, 스와트, 샹글라, 만세라, 바타그램 등 6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약 2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파키스탄 기상청이 오는 20일까지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예보를 발령해 폭우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파키스탄 북부는 6~9월 나타나는 몬순 때문에 매년 폭우가 내리는 곳이긴 하지만 기후위기로 몬순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강수량이 급증하면서 유독 올해 폭우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AP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이른바 ‘구름 폭우’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전했다. 인도 히말라야와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0.52%(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청정국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6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파키스탄 강수량이 지난 30년 평균치보다 10~15%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배수 시설과 댐, 제방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파키스탄 저소득층 주민들은 강이 범람하는 저지대에 임시 건물 형식의 집을 짓고 채 살아 홍수 위험에 노출돼있다.
지난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소멸’ ‘공공의료 붕괴’는 사회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한국 의료체계는 균열을 드러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우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회1분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병원·개별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 의료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공공의료·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정위가 해단식을 한 14일 오전 그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터뷰는 국정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자리한 금감원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관련 4개 전략 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획위 발표 곳곳에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초반부터 국정위 논의 중심에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져야겠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한국은 알다시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제시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비급여 및 잘못된 수가 체계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왜 재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하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의료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인기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탄탄하게 잡혀야만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접근하는 대신, ‘국가가 이 같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의료 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보험이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 의료의 전달체계가 아예 붕괴돼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민간의료원을 포함해서 포괄 2차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병원 찾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나마 환자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를 다 내보낸 후로 회복이 안됐다. 공공의료가 이미 와해되고 붕괴됐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충이라기보다,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위에서는 지·필·공 확충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앞세웠다.
“우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협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센터로서 이 체계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원도 지역 중심 의료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의료 체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지원돼야만 의미가 있다. 재정당국에게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일정 부분은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위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추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있다. 지역에 가지 않는 의사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본인 전공 과목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재건되면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 부문 의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에 관한 철학과 인권의식, 윤리가 갖춰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시장화된 의료를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국립대 병원을 강력하게 키워서 공공부문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군 법무관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군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에서는 재정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실제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번에 의료인력의 인건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정말 많이 싸우며 협의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행 계획에 반영돼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응급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경상보조 사업들을 넣었다.
그밖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복지부에서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 수 증원을 두고 파업 등 거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저는 의료 개혁은 정치 권력이 혼자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 공론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IP 확보·파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었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IP로 상품을 만들어 거둔 수익은 수천억달러에 달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으며 “지구촌 수출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산업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케데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는 이러한 양극단의 시각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일본에 대한 2030 세대의 인식은 단순한 ‘호감’이나 ‘비호감’ 같은 단일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은 때로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때로는 원칙주의자로 변신했다. 사안별로 다른 ‘잣대’를 꺼내는 모습은 한일관계의 해법으로 제시된 ‘투 트랙’ 전략(역사와 현대적 이해를 분리하여 외교 방식)과도 닮았다. 2030 세대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 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2030 대일인식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30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58.1%다. 하지만 이 결과를 토대로 “2030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단순 정의하기는 힘들다. 2030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인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20대 남성(73.8%)과, 높은 ‘비호감도’를 보이는 30대 여성(63.4%)이 공존한다. 20대 남성 약 70%는 일본을 협력대상(56.7%)이나 신뢰대상(12.8%)으로 꼽았다. 30대 여성 2명 중 1명은 경계(34.4%)나 적대대상(14.7%)이라고 답했다. 경쟁 대상(20.2%)까지 포함하면 30대 여성 약 69%가 일본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종합적으로 보면 2030세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극명한 인식차는 이들이 각각 일본에 대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 중 어느 쪽에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깊었다.
20대 남성은 일본의 ‘문화적 매력’이라는 긍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고 밝힌 20대 남성 중 약 64%가 일본 대중문화(47.3%) 및 일본 여행(16.7%)을 이유로 꼽았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도 하고, 여행도 갔고,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일본 문화는)저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은 ‘역사 문제’라는 부정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비호감’이라고 밝힌 30대 여성 중 약 73%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이유로 선택했다. 30대 여성 박주영(가명)씨는 심층면접에서 “역사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됐지 않나. 그럼에도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부터 비호감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일본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는 가치관에 대한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30대 여성의 높은 ‘역사적 감수성’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30대 여성 한승아(가명)씨는 “과거사 문제 중 여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현재 임신을 하고 있어 그 고통이 더 와닿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백서인 한양대 글로벌문화통상학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이 1인칭 시점에서 몰입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아무리 일본 문화가 좋아도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높은 역사적 감수성은 일본을 현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유민영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전임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남성은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여성의 입장에선 전쟁범죄 ‘위협’으로 크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협’이라는 인식 틀은 20대 남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은 과거의 일본이 아닌 미래의 중국이다. 20대 남성 곽영균씨는 “전쟁이 나면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결국 20대 남성 아니냐”며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미국·일본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했다.
일본을 둘러싼 2030세대 내부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이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던진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호불호를 국가 간 문제로까지 연장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문화 등 협력 사안’을 분리할 수 있느냐는 광복 이후 80년간 이어져온 핵심 논쟁이다. 2030 전체 응답자의 66.3%가 ‘일본 문화와 제품을 즐기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안을 분리해서 보는 인식은 유사한 질문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현재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지 않다”는 응답은 53.6%였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의 ‘좋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55.6%, 62.0%에 달했다. 그런데 향후 한일관계 전망을 묻자 전체 응답자의 약 66%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20대 여성 63.7%, 30대 여성도 46.0%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일본을 비호감하면서도 미래 관계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한일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 이유는 경제 협력(42.2%)과 안보 협력(27.4%)이 가장 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현실적인 선택지는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라며 “2030 세대는 국제관계에서도 내가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적 시각은 주변국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난다.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66.7%)과 일본(58.1%)이 높게 나타났고, 북한(11%)과 중국(10.7%)은 낮았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로는 한·미 관계가 약 73%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어 남북관계(17.1%), 한·일 관계(5.3%), 한·중 관계(2.7%) 순이었다.
특히 일본에 호감을 가진 사람 가운데 미국에도 호감을 보이는 비율은 약 77%로 높았다. 같은 집단이 중국(87%)과 북한(89.9%)에는 강한 비호감을 보였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에 대한 호감이 외교·안보적 판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실용주의에도 ‘원칙’은 존재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과반이 넘는 59.1%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6.6%였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는 실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군사협력 등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이 작동한 것이다.
2030 세대를 비판하는 대표적 통념 중 하나는 이들이 ‘역사를 잊은 세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의 역사인식은 ‘망각’이 아닌 ‘지적 갈증’에 가까웠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전체 응답자의 약 68%가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을 ‘최소 한 군데 이상을 방문해 본 적 있다’는 응답도 64.5%에 달했다. 또 27.3%는 ‘방문해 본 적 없지만 기회가 되면 찾아가 볼 생각이 있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은 독립운동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관련 유적의 존폐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6.8%가 ‘식민 지배와 수탈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이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 세대가 일본과 문화적으로 가깝고 친근감을 느낀다고 다른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선 다른 세대에 못지 않은 한국인”이라며 “오히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측면에선 2030 세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심이 곧바로 이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73.6%가 ‘교과서, 언론 등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제3자 대위변제안에 대해 잘 모른다’(42.6%)는 것이다.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역사 교육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교육이 충분했느냐는 질문에 40.5%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83.6%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역사교육 방안은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 강화(5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 유적을 방문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88.6%에 달했다.
다만 역사교육강화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경향신문과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 역사교육과 관련,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반일’이라는 감정을 배운 것 같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되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30 세대의 역사인식은 단순 관심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을 당시, 한국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단 10%에 그쳤다.
특히 군함도와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2%,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유지하되 일본은 후속 조치(강제동원 인정 등)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였다. 이는 2030 세대가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기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 여부까지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전체 응답자의 44.2%가 역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처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해결책을 젊은 세대 역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2030 세대의 모습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다소 낯설거나 모순적으로 비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2030세대는 일본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은 “기성세대의 일본관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감과 경제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이 공존하는 자기분열적 성격을 띠었다면, 2030 세대의 일본관에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수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인류 최악의 살상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순간이었다. 3일 뒤인 8월9일에는 나사카키에 또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원폭 후 히로시마에서 약 14만명, 나가사키에서 약 7만4000명이 사망했다. 총 피폭자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부터 80년이 지났다. 다행히 전쟁에서 인류의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핵폭탄에 대한 공포, 더 나아가서는 핵 자체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있고, 핵 발전소가 돌아간다. 특히 핵발전소 관련 사업은 최근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실험 지역인 마셜제도 출신 베네틱 카부아 메디슨 마셜교육이니셔티브 사무국장, 우라늄 채굴 광산이 있던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출신의 이사이아 몽곰베 몸빌로 ‘남아프리카 콩고 시민사회’ 의장,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네이션 레오나 모건 반핵 활동가를 지난 11일 만났다. 모두 핵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핵폭탄 낙진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의 핵실험 지역이었다. 그 유명한 ‘비키니 환초(산호섬)’가 마셜 제도 중 하나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미국 핵실험의 약 55%가 마셜 제도에서 진행됐다고 말한다. 가장 위력이 컸던 ‘캐슬 브라보’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1000배가량 컸다. 이 실험으로 비키니 환초의 섬 3개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심 76ｍ에 지름 약 1.6㎞ 구덩이가 생겼다. 섬에서 약 1000㎞가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당시 마셜 제도 주민들은 ‘핵실험이 결정된 뒤’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 핵실험 목격자들은 “온 세상이 핏빛으로 변했다”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눈처럼 떨어지는 낙진을 반기며 뛰어놀았고 몇 시간 뒤 구토, 설사, 화상 등에 시달렸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원자력 연구센터가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비키니 환초의 방사능(플루토늄) 농도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피해지역보다 약 15~1000배 더 높았다.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2010년 북부 마셜제도 주민에게 발생한 암 중 55%가 핵실험 낙진 때문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피폭의 영향으로 뼈와 눈이 없는 ‘해파리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방사능 낙진의 여파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콩고의 신콜로베 광산에서는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우라늄을 채굴했다. 여기서 캐낸 우라늄은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공급됐다. 몸빌로 의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들어간 우라늄도 신콜로베 광산에서 채굴된 것”이라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에 따르면 신콜로베 광산의 우라늄은 순도가 65~70%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일했다. 고순도 우라늄 때문에 신콜로베 광산 노동자들은 2주면 다른 우라늄 광산의 1년치 방사선량에 노출됐다고 한다. 몸빌로 의장은 “기밀로 진행되던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광산 노동자들에게 방사능 보호복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후 암에 걸려도 우라늄 광산을 운영하던 벨기에 회사는 ‘조상신 때문’이라거나 ‘주술적 이유’로 병이 걸린 것이라는 믿음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민주콩고 정부는 제대로 된 건강 영향 조사도 하지 않았다. 몸빌로 의장은 “민주콩고 광업부 장관에게 방사능 조사를 하고 싶다고 전달했으나 ‘삶을 끝내고 싶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은 현재 민주콩고를 떠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내 원주민 보호구역인 나바호네이션에도 버려진 우라늄 광산이 약 500개 있다. 이 광산들은 1940~1980년대에 개발됐다. 미국 내 환경 규제가 마련되기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굴이 끝난 뒤 방치됐다. 모건 활동가에 따르면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 중 우라늄 채굴 광부로 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28.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모건 활동가는 “핵산업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광산을 만들 때도 토지를 빼앗아서 만들었고, 채굴이 끝난 뒤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핵 물질들에 대한 정화 작업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에는 지난해 568억달러(약 78조5000억원)를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도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건 활동가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부상한 ‘원전 활용론’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고, 언제 다시 우라늄 광산 개발에도 나설지 모른다”며 “채굴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피폭될 수 있고, 적절히 정화되지 않으면 주민들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매년 여름 심각한 폭우 피해를 보는 파키스탄 북부에 올해에도 비가 쏟아지며 최소 344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일간지 익스프레스트리뷴은 17일(현지시간)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 인근 지역에 이틀 전부터 약 48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344명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전날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 324명이 사망했고 인도와의 국경 분쟁지역인 잠무카슈미르와 길기트발티스탄 지역에서 수십 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총 137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중에는 지난 15일 구조 활동을 벌이기 위해 헬기에 탑승했다가 헬기가 추락해 사망한 조종사 2명 등 5명도 포함됐다.
폭우로 이 지역의 주택과 학교 건물이 무너졌고, 주민과 가축, 차량 등이 홍수에 휩쓸리는 피해가 잇달았다. 주택이 무너진 마을 곳곳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한 경찰관은 “부네르 지구의 피르바바 마을 인근 강물이 갑자기 불어났다”며 “처음에는 일반적인 홍수라고 생각했지만 물과 함께 수십t의 바위가 쏟아지자 주택 60~70채가 순식간에 쓸려갔다”고 AP통신에 전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네르, 바자우르, 스와트, 샹글라, 만세라, 바타그램 등 6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약 2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파키스탄 기상청이 오는 20일까지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예보를 발령해 폭우 피해 규모는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자들은 파키스탄 북부는 6~9월 나타나는 몬순 때문에 매년 폭우가 내리는 곳이긴 하지만 기후위기로 몬순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강수량이 급증하면서 유독 올해 폭우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AP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시작된 이른바 ‘구름 폭우’가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전했다. 인도 히말라야와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구름 폭우가 자주 발생한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 0.52%(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청정국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난 6월24일부터 한 달 동안 파키스탄 강수량이 지난 30년 평균치보다 10~15%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배수 시설과 댐, 제방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이 폭우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파키스탄 저소득층 주민들은 강이 범람하는 저지대에 임시 건물 형식의 집을 짓고 채 살아 홍수 위험에 노출돼있다.
지난 몇 년간 ‘응급실 뺑뺑이’ ‘지방의료 소멸’ ‘공공의료 붕괴’는 사회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하던 한국 의료체계는 균열을 드러냈다.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거치며, 한국 사회는 의사 수 증원을 넘어선 구조적인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몸으로 깨우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사회1분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찬진 사회1분과장(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별 병원·개별 사업 하나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전체 의료 체계를 ‘패키지’로 묶어서 보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며 공공의료·복지 현안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 국정위가 해단식을 한 14일 오전 그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터뷰는 국정위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 자리한 금감원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걷어냈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보건의료 관련 4개 전략 중 첫 번째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기획위 발표 곳곳에 의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읽힌다.
“초반부터 국정위 논의 중심에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놓고, 그 기초를 분명히 다져야겠다는 관점을 유지했다. 한국은 알다시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높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작지만, 지난 10년간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8%로 OECD 평균 증가율(5.2%)보다 높다.) 앞으로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제시했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가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실손·비급여 및 잘못된 수가 체계 등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되는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왜 재정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해야 하나.
“건강보험제도 기반의 의료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국민적 인기와 정책 체감도가 높은 제도다. 의료 체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탄탄하게 잡혀야만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접근하는 대신, ‘국가가 이 같은 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의료 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건강보험이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기 있는 정책만 할 수는 없다.”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공공의료 붕괴는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 감소라는 요인도 영향을 주지만, 지방 의료의 전달체계가 아예 붕괴돼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방 국립대병원 중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2개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를 채우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에 민간의료원을 포함해서 포괄 2차 병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병원 찾아 서울에 올라온다.
그나마 환자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던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환자를 다 내보낸 후로 회복이 안됐다. 공공의료가 이미 와해되고 붕괴됐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충이라기보다, 일단 회복이라도 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정위에서는 지·필·공 확충 방안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거점 국립대병원 등 공공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앞세웠다.
“우선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방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보건소가 협력하면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상위 센터로서 이 체계를 조정·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지원도 지역 중심 의료 체계와 연계되도록 설계했다. 의료 체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개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지원돼야만 의미가 있다. 재정당국에게 이런 부분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고, 일정 부분은 좀 설득이 된 것 같다.”
-의료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기획위에서 거의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했고, 추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도 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 하는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장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높은 연봉에도 지역에 가지 않을 만한 이유는 있다. 지역에 가지 않는 의사 개인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 본인 전공 과목을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재건되면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
-일반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 부문 의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에 관한 철학과 인권의식, 윤리가 갖춰진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 시장화된 의료를 따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국립대 병원을 강력하게 키워서 공공부문의 의사들이 그 안에서 순환하면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군 법무관 시스템들을 도입하려고 한다. 군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이 군에서 일하다가, 10년 이상 지나야 변호사 자격이 부여된다. ‘지역 의사’라는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 체계를 손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 대국민 보고에서는 재정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의 중요성만 강조해왔지, 실제로 국가에서 지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이번에 의료인력의 인건비 관련된 재정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정말 많이 싸우며 협의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행 계획에 반영돼 꼬리표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된다.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응급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해서, 응급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인 경상보조 사업들을 넣었다.
그밖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시설·장비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국립대 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관련 법안이 개정돼야만 복지부에서 더 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 수 증원을 두고 파업 등 거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의료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저는 의료 개혁은 정치 권력이 혼자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만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권리의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하다. 공론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IP 확보·파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 IP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없는 게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쉬운 콘텐츠 등 ‘소프트 머니’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세계 상위 50대 IP 보유자 중 국내 기업은 없었다. 미국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이 7개, 중국·프랑스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가 1개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이 IP로 상품을 만들어 거둔 수익은 수천억달러에 달했다. 월트디즈니는 미키마우스를 활용, 의류·유통사 등과 협업해 지난해만 620억달러(약 86조원)의 수익을 냈다. 지난해 미국 32개사가 IP 상품 판매로 올린 수익은 2424억5000만달러(약 337조원)로, 같은 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원인으로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 전략 미흡, 투자 여력 부족”을 꼽으며 “지구촌 수출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는 ‘소프트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산업화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케데헌’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보고서는 <케데헌>의 인기로 K팝뿐 아니라 김밥·라면·후드티·매듭·한옥마을·남산타워·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이라며 ‘루미(여주인공) 김밥’, ‘진우(남주인공) 후드티’, ‘사자보이즈(보이그룹) 소다팝’ 같은 파생 수익을 놓치는 일이 향후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슈퍼 IP 전략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케데헌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응할 ‘IP 주권 펀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 <무빙> 등과 같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문화 기업, 핵심 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콘텐츠 등 IP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는 ‘록인(Lock-in)’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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