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받는곳 챗GPT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을 남기는 생기부 작성 업무까지 사설 업체로 외주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 중학교는 지난 6월 ‘생기부 AI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A 업체 대표를 교사 연수 강사로 초청했다. 업체 대표가 직접 교사들에게 50분 동안 생기부 작성 시 자사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A 업체는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세특) 등 생기부 초안 작성을 대신하는 AI 서비스를 올해 출시했다. 교사가 서류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며 자동 작성 기능을 내세웠다.
AI 활용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일부 교사들도 생기부 작성에 챗 GPT 등을 활용하는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사들이 생기부 작성에 생성형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사설 업체들은 ‘교사가 따로 다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정확성’ 등을 강점으로 앞세워 각종 유료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B 업체는 “서울대 생기부 3000만자를 학습한 생기부 전문 AI 모델을 탑재했다”고 홍보했다. 서울대 합격생 500여명의 생기부를 수집해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교사가 수업일지를 올리면 학생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선보이며 “매 학기 말 똑같은 생기부 내용을 쓰는 일은 선생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최종 검토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교사를 겨냥한 생기부 작성 AI는 월 이용 금액이 2만~3만원 선에 형성돼있다. A 업체는 월 2만원에 생기부 기록 초안 작성과 수업 자료 생성 등 AI 서비스를, B 업체는 월 2만9900원에 AI 작업 200번을 제공한다.
일부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생기부 AI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거나 교사 대상 연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교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며 생기부 분석 프로그램을 약 200만원에 구입했다.
AI의 확산을 막기는 어렵더라도,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내용까지 AI 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생기부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9년차 국어교사는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제각각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교사가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하는데 모든 업무를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사설 업체들이 공적 문서인 생기부의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등에 우려가 제기된다.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범위를 일반 이용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생기부 원본 파일은 삭제하더라도 데이터는 AI 학습에 활용하는 곳도 있다. C 업체는 홈페이지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하고 원본 파일은 즉시 삭제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탈퇴 시 파기한다”면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생기부 데이터는 내부 AI 엔진 정교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생기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생기부의 상업적 활용이나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교사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뿐 사설 업체가 직접 수집한 생기부를 데이터화 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하에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향후 5년 동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10조원의 재원이 투여된다.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총 951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니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노동정책은 6대 분야, 28개 실천과제로 담겨 있다. ‘생명안전이 우선되는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의 방향이 녹아 있다. 노동 분야 국정과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무엇보다 정규직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노동기본권 또한 개별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어 노사관계 구조적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중앙이 지원하고 지역 재량권을 강화하는 일자리 정책의 혁신도 모색한다. 아울러 인구·기후·디지털 변화 등 당면한 대응과제도 포함됐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은 노동자 권익 보호의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노동시간 단축에는 구체적 목표치와 입법 일정이 제시돼 있어 정책 실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와 연차휴가 확대 및 야간노동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돼 있다. 감정노동, 괴롭힘, 실습학생 노동문제도 포함돼 있다. 그 밖에도 전 국민 산재·고용보험과 육아수당,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장은 사회적 위기에 처한 일하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년을 시작으로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또한 고용안전망의 진전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에 대한 법률 적용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화 등은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과제다.
눈여겨볼 것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 지자체 위임과 생애주기 전반의 노동교육 추진이다. 지난 수십년간 근로계약 체결부터 임금명세서 지급, 근로시간 기록 등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실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칭했던 것을 이제는 노동절로 개정한다고 하니 그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3% 남짓에 불과한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초기업교섭 활성화는 가장 필요한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확대 및 정부 위원회 노동자 참여 확대 등 일터 민주주의도 빠뜨리지 않고 포함돼 있다. 앞으로 847만명의 제도 밖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될 것이다. 약 350만명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180만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동등한 기본권을 부여받는다.
국정과제 대부분 입법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도 재구성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행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관료 조직과 자본 그리고 보수 언론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변화에 주저하면 안 된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과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기에 국정과제 첫머리에 제시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에 32조(근로의 권리)와 33조(노동3권)도 같이 논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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