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그간 일궈온 2ha(헥타르·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짐처럼 느껴진다. 원래 5월초 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 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 씨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기간 동안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2035원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극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 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윤순자 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 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입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서관, 병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올해 7월과 8월 모두 3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도서관·병원·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허위신고로 당시 경찰은 시설 근무자와 이용객들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심이 없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허위 112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앞서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교인명부와 대조하려 했다. 윤씨와 전씨가 집단가입을 논의한 2022년 11월 전후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 중 통일교인들이 여럿 있다면 강제입당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망신 주기 수사”라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시도는 이날 오전 12시43분쯤 중단됐다.
압수수색 종료 후 국민의힘과 특검은 수사 방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점식 의원은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부분”이라며 “특정인의 정당 가입 부분이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가 정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통상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을 때처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형식으로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다시 당원명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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