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CT교육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지천댐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청양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삭감시키라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지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1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예산은 정당한 절차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도의 정책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을 볼모로 청양 군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는 개발 연대의 성과지상주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 군수는 환경부를 향해서는 댐 건설 정책 방향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엔 반대한다”며 “지천댐 건설은 청양군이 요청한 사업이 아닌, 기후 대응과 충남 서북부권 물 부족 해소를 위한 국가·도 차원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댐 건설 재검토 기조는 확인했지만, 시기와 방법은 불명확하다”며 “군민 여론 분열과 갈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책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주민 우려와 요구사항 7개 항목을 환경부에 전달한 뒤 지난 4월 하수처리시설·상수도 확충 등 구체 사업을 재차 건의했다.
5월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사업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환경부와 도의 구체적 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기본 구상 용역 결과와 지역 발전 대책 반영 여부를 토대로 군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충남도의 결정 지연 지적은 군의 상황을 무시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 군수는 미래를 위해 (지천댐이) 꼭 필요하다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뭉개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청양군의 추가경정예산을 다 빼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지천댐 건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산림자원연구소와 파크골프장 등 청양 경제 활성화를 위해 들어주지 않은 게 없다”며 “정권 바뀌니까 입장 표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군수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찬반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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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자산가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힌 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1만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이 2017년 9월 처음 만난 사이로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 청탁이라는 검찰 기소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에게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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